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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 "낮아진 선거연령 원상회복 시도는 '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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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가운데 이를 '원상회복'하려고 할 경우 상당한 역풍이 우려된다는 자유한국당 내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만 18세로 낮아진 선거연령을 '쿨'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고3 학생은 제외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한다든지, 일본처럼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은 부적절하다"며 "법 개정이 끝난 상태에서 청소년의 참정권을 '줬다 뺏는다'는 인식만 주고,'꼰대 정당' 이미지만 덧칠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연령을 다시 조정하려는 노력 대신 유권자로 자리매김한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고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을 보완 입법에 주력해야 한다는 게 김 실장의 주장입니다.

김 실장은 "더 늦지 않게 청소년 민심을 어떻게 공략할지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학교 내 선거운동 금지, 정치 중립적인 선거 교육 교재 편찬위원회 구성 등의 명문화를 통해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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