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7699913 0362020012557699913 01 0101001 6.0.27-RELEASE 36 한국일보 0 false true true false 1579915800000 1579915944000 연구원 선거 연령 꼰대 2001261231 related

자유한국당 싱크탱크 “선거연령 상향시도? ‘꼰대 정당’ 이미지만 덧칠”

글자크기
여의도연구원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 보고서
한국일보

22일 오후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정책선거 홍보 및 18세 유권자 응원 퍼포먼스'에서 '늘푸른 봉사단' 단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새내기 유권자의 생애 첫 투표를 응원하고 80여일 남은 국회의원 선거를 알리고자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구=윤희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 18세로 낮아진 선거연령을 다시 올리려는 시도는 ‘역풍’만 불러올 것이란 전망이 자유한국당 싱크탱크로부터 나왔다.

25일 여의도연구원의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이 발간한 이슈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김 실장은 “만 18세로 낮아진 선거연령을 ‘쿨’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등학생은 제외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일본처럼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식은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함께 그는 “법 개정이 끝난 상태에서 청소년의 참정권을 ‘줬다 빼앗는다’는 인식만 주고, ‘꼰대 정당’ 이미지만 덧칠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낮아진 선거연령을 다시 조정하는 것보다, 유권자가 된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들에 대한 선거권 부여로 인하여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실장은 교육 현장 정치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내 선거운동 금지, 정치중립적인 선거 교육교재 편찬위원회 구성 등을 소개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