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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지연땐 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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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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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으면 몇 주 안에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SMA 타결이 지연될 경우 9000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채 휴직 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전국 각지의 미군부대에 소속된 한국인 근로자는 약 1만2000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임금은 미군기지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과 함께 기존 SM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담금 3대 항목에 해당된다. 한국 정부가 합의된 비율만큼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주한미군 측에 따르면 새로운 SMA가 3월 말까지 발효되지 않으면 4월부터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상 60일 전부터 이같은 내용을 사전 통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증액 압박을 위한 새로운 협상 카드는 아니지만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미측이 일종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언론 공동기고문에서 "한국측 분담금은 대부분 (한국의) 지역 경제로 돌아간다"고 주장한 것도 근로자 임금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또 미국 협상단은 미군의 임시 순환배치 등에 따른 공동 부담을 요구하는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비용도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협상 상황을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독자 파병이나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은 분담금 협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미 당국자들이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지난 해 9월부터 총 6차례 서울과 워싱턴 등을 오가며 마라톤 협상을 벌여왔다. 국내 일각에서 총액 기준으로 한자릿수 인상률로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미 국무부는 최근 "상호 수용한 합의를 위해 차이를 좁히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일단 제동을 걸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SMA의 계약 기간을 1년 단위가 아니라 다년으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년 단위 계약은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구조에 상당한 불안정을 야기한다"며 "민간인 고용이나 건설 프로젝트 등은 1년 이상의 기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측이 이번에도 분담금 인상률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 계약을 고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구종말 시계' 행사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리고 한국이 그들을 뭐든 도울 준비가 돼 있을 때 북한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어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수긍할 만한 역할을 할 경우 자연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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