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0일 ‘직권남용’ 김기춘 판결… ‘감찰 무마’ 조국 재판에 영향 미칠 듯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시절 일부 문화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30일 내려진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선고하면서 그동안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직권남용죄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을 오는 30일 선고한다. 그는 박근혜정부 시절 좌파 성향 문화계 인사들 명단,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고,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1급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을 선고하며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123조에 따르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의미한다.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직권남용죄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직권남용죄는 대법원 전원이 참여한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만 판례가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이번 재판이 주목되는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 전 법무장관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금융위원회에는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전날 국회를 통해 공개된 검찰 공소장엔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여권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청탁했고, 조 전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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