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소’ 부장검사, 서울중앙→인천지검 ‘수평이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이달 초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그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낸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방 검찰청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759명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월3일자로 단행했다. 눈길을 끌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성상헌(47·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형사1부장으로 전보됐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성 부장검사의 새 보직에 이목이 쏠렸던 것은 그와 인사권자인 추 장관 간의 ‘악연’ 때문이다.

2016년 20대 총선 직후 국회의원(서울 광진을)으로 당선된 추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한 뒤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당시 성 부장검사는 추 장관의 지역구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검의 형사6부 부장검사였다.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은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13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고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과 동부지검은 2017년 초까지 광진구에 있다가 송파구 문정동에 새로 조성한 법조타운으로 이전했다.

추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존치를 약속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6년 10월 추 장관을 기소했고, 법원에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가 옳았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셈이다. 이후 성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인권감독과장을 거쳐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들 가운데 가장 선임 부서인 형사1부 부장검사로 부임했다.

검찰 안팎에선 성 부장검사가 이번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장관과의 악연 탓에 좌천을 당할 것이란 예측도 있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서울에서 가까운 인천지검의 선임 부장인 형사1부장으로 옮겼다. 이를 두고 “사실상의 수평이동으로 좌천은 면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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