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조국 가족 비리 빼고 수사팀 부장들은 남았다… 靑수사 계속될 듯

법무부 "현안 수사팀 부장·부부장 대부분 유임"
수사팀 와해 비판 여론 의식한 것으로 해석돼
"수사방해 여론 확산…완전 물갈이 어려웠을 것"
차장검사는 모두 교체…이전처럼 속도 내긴 어려울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날인 23일 오후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3일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현(現) 정권을 겨냥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의 교체 여부였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차장 교체, 부장·부부장 유임' 카드를 꺼내들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신봉수(50·사법연수원 29기) 2차장검사와 송경호(50·29기) 3차장검사는 각각 평택지청장과 여주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다만 해당 수사의 실무를 맡았던 부장·부부장급 검사들은 모두 자리를 지킨다. 조 전 장관 일가 비리를 수사한 고형곤(50·31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전보됐다. 실무를 총괄한 이광석(46·33기), 강백신(47·34기) 부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남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이를 고려해 부장을 교체하고, 공소 유지를 위해 부부장들을 남긴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김태은(48·31기) 공공수사2부장과 오종렬(45·34기) 부부장은 모두 잔류한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이정섭(49·32기) 형사6부장과 이성범(44·34기) 부부장도 같은 자리에서 최소 1년 더 근무하게 됐다.

이번 인사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추 장관이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는 평가도 있다. 수사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원은 잔류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장급 인사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 '대학살'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청와대와 추 장관이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팀을 물갈이하는 인사를 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도 "현안 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사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지만 이전처럼 속도감 있는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 ‘1·8 대학살’ 인사에서 부임한 수뇌부들이 사건 처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실제 검찰은 이날 최강욱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10일 압수 수색을 실시하려 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된 뒤 재시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재철(51·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내부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했다가 상갓집에서 "당신이 검사냐"는 항의를 받는 등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도 마찬가지다. 앞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고기영(55·23기)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사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권 입장에서는 결정권을 가진 지휘부를 대거 교체했기 때문에 역풍을 맞아가며 수사팀을 깰 필요가 없다"며 "중요한 대목에서 지휘부가 막아설 수 있고, 수사팀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수사에 속도가 안 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외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맡고 있던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사건’이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담당하던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사건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두 사건 모두 여권 인사들이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이들 부서 부장은 모두 교체됐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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