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檢 인사, 우수평가 받은 수사ㆍ공판검사 중용” 긍정 평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법무부가 발표한 상반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 대해 “변협 선정 우수 수사ㆍ공판 검사를 대거 중용했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인사에 대해 "변협이 선정한 2018년 우수검사인 최혜경 검사 외 3명과 2019년 우수검사인 남상오 검사 외 3명에 대해 희망지 등을 보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우대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형사ㆍ공판부에 오래 근무한 검사들을 우대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방침에 따라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는 형사ㆍ공판부 검사가 주요 요직에 적극 발탁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돼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우수 형사부장 등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 등을 적극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우수 인권감독관으로 선정된 검사나 강력ㆍ공판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다수의 검사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했다. 특히 2018~19년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된 8명의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대검 감찰과장 등 주요 보직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변협이 선정한 우수 수사 및 공판검사들도 우대했다. 부산ㆍ인천지검, 춘천지검 원주지청 검사 등이 서울중앙지검이나 법무부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변협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평가 결과를 대폭 반영한 인사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인권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 마련된 객관적·합리적 검사 평가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