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사팀 해체 아니다"… 조목조목 반박한 법무부

중앙지검 차장 전원 교체 논란에 "차장은 직접 수사 안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이달 초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설 연휴(1월 24∼27일) 시작을 하루 앞둔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내놓은 보도자료는 그간 재야 법조계와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각종 우려에 답변하는 내용이 대거 들어갔다. 검찰 인사 내역을 알리는 보도자료가 반박 내지 해명자료처럼 작성된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란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지난해 정기인사 이후 1년도 안 지났는데 거의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및 유재수(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그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직접 수사부서 축소·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여 형사부 및 공판부의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며 “현안 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안 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1∼4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의 차장검사는 이번에 전원 교체됐다. 중앙지검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이다.

중앙지검의 신자용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 동부지검의 홍승욱 차장은 천안지청장으로 각각 전보돼 5명 모두 지방 지청장 보직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휘계통에 있는 차장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점, 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된 인사, 기수와 경력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지난번 인사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실시하였고, 후임에 업무 능력이 검증되고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검사를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인사는 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를 축소해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

그 또한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며 “해당 사건 수사팀의 유지, 재배당 등을 통해 전문 수사 역량이 연속성을 갖고 수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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