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공관 갑질’ 논란 인물로 여론의 질타 속에 그간의 귀족 이미지 탈피에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1호 인물부터 목발 짚고 탈북한 인물, 체육계 ‘미투’ 여성 등 역경 극복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인물에 의존, 비난이 일자 점차 안보 전문가 등 전문가 영입 추세를 보인다.
정당마다 영입 키워드는 다른 듯 보이지만 서로 닮은 꼴이다. 여야 모두 청년 전진 배치 전략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젊은 인물을 대거 영입함으로써 청년이 주는 이미지에 의존,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정책이나 아젠다는 없다. 역설적이게도 낡은 구태 이미지 전략만 보인다. 여당은 11명의 인물 중에서 30대가 7명, 나머지도 4~50대다. 자유한국당은 6명의 젊은 이미지로 20대 포함 30대 인물이 반이나 된다. 양당 모두 만18세 표심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올해부터는 만 18세인 고3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약 50만 명의 고3 중에서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나 유권자층에 유입된 14만명의 청년층이 총선의 승부처로 급부상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당들은 젊은 인재 영입으로 새롭게 부상한 청년층을 겨냥, 젊은 이미지 전략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젊은 인물을 대거 영입한다고 젊은 층 표심을 잡을 수 있을까? 게다가 정치 ‘생초보’ 청년들이 좋은 정책을 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책을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다. 저는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청년 영입 인물의 발언에 비난과 논란이 일고 있다.
젊은 인물 영입과 실태를 들여다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보인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정치 무대에 서게 된 청년들도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초보 정치인들만 비난할 일은 아니다. 낡은 정치 ‘판갈이’ 노림수에 ‘젊은 정치’라는 프레임과 이미지 전략에 이들이 노출된 것뿐이다. 오히려 청년들이라서 준비 부족인 자신과 토양 마련 없이 젊은 표심만 노리는 정당의 전략을 그대로 내보인 셈이다.
”힘내라”는 격려의 말로 힘이 나오지 않은 것처럼, 청년들을 대거 영입한다고 젊은 정치가 되지는 않는다. 가난한 청년을 모셔온다고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젊은 정치를 원한다면 청년들을 미리 훈련과 교육으로 젊은 정치 토양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씨를 뿌리고 시간과 공을 들여야 수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 없이 청년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 젊은 이미지로 포장해서 열매만 따려고 하니 유권자의 공감은커녕 잡음과 비난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젊은 인재 영입 문제 외에도 만 18세 학생들의 선거운동 관련, 일선 학교의 학칙 개정 문제가 시급하다. 현행 학칙은 학생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권은 있지만 정치활동의 자유는 없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면 허용은 불가하다는 시각과 청소년 유권자의 참정권에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체계적인 선거교육 없이 생애 첫 선거를 맞이할 만 18세 학생 유권자들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다.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한다고 한다. 그러나 3월은 개학으로 바쁜데 수능을 앞둔 고3 교과 수업시간에 내실 있는 선거교육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개학 전에 실효성 있는 추가 조치가 절실하다.
이번 총선은 유권자 연령 만 18세와 선거법 개정이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기대가 공존한다. 공감 안 되는 젊은 인물로 이미지 전략만 펴지 말고 젊은 정치인 토양 마련과 새로 유입되는 유권자 교육 등 환경 관리의 엄중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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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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