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인사이드] 14년 만에…세수 오차율 0%대 기록한 세제실

정부의 2019년도 세수 추계 오차율이 0%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 전망치 오차율 0%대는 14년 만이며 담당 부서인 기획재정부 세제실도 놀라는 눈치다.

2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분 국세 수입 실적이 집계돼 최종 수정 작업에 들어갔는데 미세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난해 세수 추계 오차율이 1% 미만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수년간 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2013~2014년에는 예측치 대비 10조원가량 세수가 부족했으며, 이 같은 '세수 펑크'를 우려해 예측치를 낮춰 잡는 경향이 생긴 이후로는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대폭 늘어난 2018년에는 세금이 예측치 대비 25조4000억원 더 걷혀 오차율이 무려 9.5%에 달했다. 이로 인해 경제 여건이 나빠지는데 정부가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 경기 악화를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2018년 말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 논란 역시 이 같은 초과 세수가 발단이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초과 세수로 정부 재정에 여유가 넘치는데 굳이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 했던 것을 문제 삼았고, 이를 놓고 한 달여 동안 정치권과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한바탕 소동을 겪은 정부는 2019년부터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고, 오차율을 담당 부서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세수 추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재부 조세분석과는 거시경제 전망 기관과 협업을 확대하고, 납세 비중이 크게 늘어난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분석을 강화했다. 그 결과 세수 오차율이 0.4%를 기록했던 2005년 이후 처음으로 1% 미만을 달성할 전망이다. 2009년 세수 오차율 0.3%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세수 실적이 어느 정도 집계된 후 이를 반영해 전망치를 수정한 것이어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수 추계 개선 작업을 계속해 국가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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