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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제2의 탈북 모자 비극 막아라… 통일부, 위기의심 553명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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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553명을 파악하고 긴급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남북하나재단과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통해 탈북민 취약계층을 전수조사한 결과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위기의심자 553명을 파악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탈북민 3만 1000여명의 1.7%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남북하나재단은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탈북민 모자가 지난해 7월 말 서울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뒤 수개월이 지나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시행됐다. 당시 탈북민 모자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 했으나 거절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경각심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 대상자 중에서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상황 파악이 안 된 탈북민도 155명이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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