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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개혁, 악마는 디테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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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연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세부 실행 방안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중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은 2018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두 가지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많은 민생 사건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 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 있다"며 '통합경찰법'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통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박용범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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