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車산업, 노동개혁 없인 4차산업혁명 대응 불가능"

[파이낸셜뉴스]국내 자동차 산업이 대폭적인 노동개혁 없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가 21일 서울 서초동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에서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4차산업혁명은 더 높은 유연성을 요구하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유연성 부족은 심각한 수준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사내하청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파견금지 등으로 인한 수량적 유연성 부족과 노동배제적 자동화 및 기술직 교육훈련 부재, 배치전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기능적 유연성 부족, 단일호봉제 및 경영실적과 무관한 성과급제 등에 따른 임금 유연성 부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그는 노사관계 악화로 인한 파업 손실규모가 지난 2008~2018년 누적 기준 7조6000억원에 달하고, 이는 현대차그룹과 협력사들이 2030년까지 수소차 50만대 생산 구축을 위한 투자금액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노동 유연성 제고를 위해 파견허용과 선택적근로제·탄력적근로제의 기간 확대, 대체근로 허용 등 유연안정성을 촉진하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동 법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도 이날 기조발언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면서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3개월→6개월)하는 입법안의 국회통과와 비정규직 채용, 파견 및 대체인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추진, 노사간 협상주기를 현재 1년에서 3~4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포럼에서는 연 생산 400만대가 붕괴된 힌국 자동차 산업의 진단과 자동차 산업의 규제환경, 온실가스 규제 등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적 확보를 위한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날 포럼은 현재 한국 자동차산업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관련 6개 기관(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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