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올해 주택가격 0.9% 떨어질 것"

언론 브리핑에서 "전세가격 하락하고 거래건수도 줄어든다"

한국감정원이 올해 전국 부동산 가격이 전년보다 0.9% 내려가리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른 결과다.

특히 감정원은 보유세 인상이 집값 하락에 영향을 크게 미치리라고 강조했다. 감정원은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감정원은 한편 전세가격도 소폭 하락하고, 거래 건수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김성식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원장은 서울 강남지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감정원 "보유세 강화가 주택 안정에 효과적"

감정원은 12.16 대책 발표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둔화 현상이 엿보이는 가운데, 정부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정책 등에 따라 매수심리가 위축돼 올해 주택매매가격이 전년보다 0.9% 하락하리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의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보완 대책으로 지난 20일부로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도 인상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감정원은 특히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이 보유세 강화를 정부에 주문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다만 현 공시지가 수준에서 보유세 강화가 얼마나 실효성 있느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 간 의견이 갈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정원은 "특히 보유세 강화에 따라 향후 3년간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 수준이 현시세의 3~4%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순자산 감소 영향이 가시화하는 올해 하반기 이후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에 따른 영향이 올해 하반기 본격화하리라는 뜻이다. 감정원은 정부 규제 강화로 특히 강남 3구에서 5000만 원 이상의 보유세를 납부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가 2022년 부담하는 보유세 비중은 1.34%까지 오르리라고 내다봤다.

감정원은 보유세 강화에 따라 오는 2022년이면 서울 지역 1주택당 세부담액이 최대 2300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가 6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의 주택일 경우 지난해 672만 원이던 보유세액은 올해 733만 원으로 늘어나고 2022년에는 771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즉 보유세 강화에 따른 규제 효과는 세액 기준 연 49만 원인 셈이다.

시세 3억 원 이하 주택의 보유세 부담 증가액은 연 10만 원이었다. 시세 9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연 부담 증가액은 2300만 원이었다.

감정원은 "한국의 보유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한국과 같은) 저세율 국가에서는 보유세 인상이 시장안정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감정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0.88%로, OECD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 1.06%에 비해 낮다. OECD 전체 33개국 중에서는 15번째다. 캐나다의 보유세 비율이 3.13%로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전세가격도 하락할 것"

전세가격 역시 떨어지리라고 감정원은 내다봤다. 감정원은 "기존 공급물량과 3기 신도시 조기추진 등의 꾸준한 신규주택 공급 기대감에 힘입어 올해 전국 주택 전세가격이 0.4%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80만여 건에 그칠 것이라고 감정원은 전망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고가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결과다.

한편 감정원은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전년 대비 0.36% 하락했으며, 전세가격 1.26% 하락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다만 "서울 일부 지역과 대전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세가 뚜렷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세가격은 하반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거나 기존 하락폭이 둔화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주택가격이 오른 원인으로 감정원은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증가를 꼽았다.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유동성 규모는 1.52배로 2017년의 1.38배, 2018년의 1.43배에 비해 크게 올랐다.

20118년 기준 전국의 소득대비 아파트가격 비율(PIR)은 5.6이었으며 서울은 10.9, 수도권은 7.1이었다. 반면 지방은 3.8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연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9년을 모으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KB부동산 리브온 통계 기준 2008년 1분기 이후 최대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이 늘어났다. 그만큼 최근 서울 집값이 집중적으로 뛰어올랐음을 뜻한다.

기자 :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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