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 위기...비용구조·노사문제·각종 규제 개선돼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대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제8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배 인천대 교수, 김철환 이노싱크컨설팅 상무, 송한호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한국 자동차생산은 2019년 395만대로 400만대가 붕괴되면서 산업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기업들은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부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은 2%로 떨어져 적자기업이 25%에 달하는 등 부품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사진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0.01.21 oneway@newspim.com

조 위원은 "현재의 어려움은 ▲비용구조 ▲경직된 노사관계 ▲비효율 ▲각종 규제 ▲협소한 내수시장 등에 기인한다"며 "문제가 개선돼 적절한 비용구조 및 여건조성이 이루어지면 국내에서도 생산 증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 자동차산업은 연구개발 경쟁력이 있어 해당 부문의 고용을 확대해야 하고 부품산업도 가격대비 품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해외마케팅 강화, 제조경쟁력 제고, 설계 및 개발 능력 강화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배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자동차산업과 노동시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은 새로운 테일러리즘, 작은 과업들로의 세분화, 정규직업무의 임시직화·시간제화 전환, 플랫폼노동·긱노동(Gig work)의 출현 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은 요구하는 높은 유연성을 국내자동차 산업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량적, 기능적, 임금 유연성 부족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유연안정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노사 당사자간 과제로 ▲노사의 목표와 공유가치 통합을, 정부의 과제로 ▲파견허용 ▲선택적·탄력적근로제 기간 확대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 법제도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철환 상무는 '자동차산업의 규제환경'에서 자동차 규제강화와 자동차시장의 변화로 인해 전례없던 규모로 자동차산업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규제로 환경규제와 안전규제를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가 정부 목표대로 개발 보급돼도 EU의 2025년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의 대폭적인 환경성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 환경영향에 대한 대응은 ▲수요자 측면의 변화를 고려한 규제설정 ▲중복적 규제 도입의 지양 ▲내연기관 부문의 균형잡힌 발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주제발표를 한 송한호 교수는 "각국 정부에서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공급을 위해 구매 지원금이나 세제 지원, 충전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소비자들은 차량 가격 및 유지 비용, 사용의 용이성과 심리적 만족감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진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국산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 문제로 동급 준중형 휘발유 내연기관 차량 대비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을 받더라도 1000만원 이상 비싸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가격하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만기 회장은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법인세율,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가격경쟁력 요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하는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투자 활성화와 고용 확대에 기여한다"고 말하는 한편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면서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과잉규제 원인 중 하나인 각부처의 의원 청원입법을 지양하기 위해 정부입법을 원칙화하고 관련된 국무조정실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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