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17.12.19. 방통위 등 5개 부처 공동 발표)’의 후속조치로 방송 외주제작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외주제작시장의 거래 관행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KISDI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공동 수행했다. 조사는 2018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 38개사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12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방통위·KISDI는 방송사 대상 조사를, 문체부·콘진원은 제작사 대상 조사를 담당했다.
조사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 경험 등 외주제작 계약 체결 형태의 개선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방송사는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92%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제작사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계약이 전체 외주제작 계약의 82%라고 응답했다. 이는 2018년 조사 결과 61%에 비해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21%p 상승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한편 주요 계약 내용 작성 시 상호합의 수준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드러났다. ▲저작재산권 등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배분 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정도에 대해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8점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제작사는 5점 만점에 2.6점으로 방송사 대비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수익 배분비율 지정 시 상호합의 정도 역시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7점, 제작사는 5점 만점에 2.6점으로 평가하여 두 거래 주체 간 인식차를 파악할 수 있었다.
동 조사는 2017년 시범조사를 시작으로 외주제작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함에 따라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 등의 핵심 수치를 추적하고, 방송사-제작사 간 이루어지는 거래 관행 및 실태를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투명한 외주제작 거래 환경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방통위와 KISDI는 유관부처 및 소관기관과의 협업 아래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공정한 외주제작 거래 문화를 구축하고,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시장 상생 환경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2019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는 KISDI 홈페이지(www.kisdi.re.kr)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는 방송사·제작사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 등이 담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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