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검찰 상갓집 추태 언급할까

‘검찰개혁 후속조치’ 강조 전망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개혁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 부서 10곳이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평가받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는 등 법무부가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등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이 ‘경찰개혁’ 관련 언급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 법안도 후속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무회의에서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계획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2032 하계올림픽 서울ㆍ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는 이날 처음으로 참석한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