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7616437 0362020012157616437 01 0101001 6.0.27-RELEASE 36 한국일보 0 false true true false 1579556940000 1579585854000 문대통령 경찰 경찰법 국회 2001211131 related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검찰 상갓집 추태 언급할까

글자크기
‘검찰개혁 후속조치’ 강조 전망
한국일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개혁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 부서 10곳이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평가받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는 등 법무부가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등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이 ‘경찰개혁’ 관련 언급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 법안도 후속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무회의에서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계획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2032 하계올림픽 서울ㆍ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는 이날 처음으로 참석한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