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영장내용 유출’ 판사들에 실형 구형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법관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 심리로 열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신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2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세 사람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