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장관 “스냅백 전제로 대북제재 완화 필요”

통일부 기자단 오찬 간담회

“미 비핵화 방법론 독점” 비판

“북 도발하면 제재 완화 취소”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며,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냅백’(약속 이행이 없으면 철회)을 전제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20일 통일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언급하며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스냅백을 전제로 중·러의 제안을 활용하자고 한국이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미국의 주장이 북핵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비핵화 방법론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제재 결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지 목표가 아니다. 제재 완화와 제재를 일정하게 섞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에 대한 상응조처 성격으로 2017년 말에 가해진 제재 등을 일부 완화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경제발전으로 유인하면서 비핵화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전 장관은 2018년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를 진전시켰던 상황을 언급하며 “2년 전 남북관계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북-미 관계를 발전시키고 개선시켰다. 그 기억을 소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5차 전원회의에서 예고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과 관련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보다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수출 가능성을 넌지시 암시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또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길”과 관련해 “최소한의 조건은 한-미 훈련이 재개되지 않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라인’ 인사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새 외무상이 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은 ‘리선권 외무상’ 임명을 북한이 대미 강경 노선으로 전환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리선권이 (비핵화 협상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거 같지 않다”며 “비핵화 협상 문제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중심으로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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