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저임금 차등적용"··700만 소상공인 공약 발표

2020년,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 선포
간이과세 기준 1억원으로 현실화

자유한국당은 20일 “대한민국 경제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자유한국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간 최저임금이 30% 이상 급등하고 내수경제가 악화되는 등 소상공인업계가 어려움을 겪자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소상공인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지난 2018년 총궐기 대회를 열며 여권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한국당은 총선 공약을 통해 소상공인업계에 손을 내밀며 '반 문재인' 기조를 강화했다.

■자영업자 ‘과세 현실화’
20일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총괄단장으로하는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배달앱 시장 성장으로 인한 독과점 피해 방지 등 4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자영업자 폐업률이 2016년 77.7%에서 2018년 89.2%로 크게 올랐다. 2018년 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58만6209곳에 달한다”면서 “자영업자 수가 줄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영업자 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해 1년 새 20조 넘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을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며 “700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우선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연간매출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은 직전연도 연간매출 4800만원이다. 한국당은 이 공약이 실현되면 영세사업자 세 부담이 감소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제도 개편 관련 공약도 내놨다.

이날 한국당은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등을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계산에 숙식제공 비용 등 부대비용 산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소상공인업계가 요구해온 숙원 사업이다.

한국당은 당 내 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복지 확대 정책에 힘을 쏟기로 했다. 소상공인 생존권을 강화하고 고용·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방지 대책도 내놨다. 배달앱 시장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반면 자영업계는 높은 광고료와 중개수수료 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배달앱 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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