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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허용만 한다면 우리 국민 관광 보내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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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미국 대북제재와 무관"

이산가족의 금강산·개성 방문

제3국 통한 방북 방식 등 거론

"北의 신변안전보장은 필수"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만난 뒤 북으로 돌아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옹으로 배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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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단독돌파' 노선을 천명한 정부가 대북제재하에서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북한 개별관광의 방식을 구체화하며 적극적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20일 통일부는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 개별관광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측과 어떤 식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말하는 '개별관광'이란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통일부는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의 유형이 가능하다.


통일부는 "개별관광은 사업형태의 금강산 관광과 차이가 있다"면서 "본격적인 관광 재개시에는 당국간 포괄적인 신변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변안전보장을 담보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북측과 고민해서 만들어가는 것"아려먼서 "정부의 신변안전보장 원칙에만 해당한다면 서류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북한 개별관광 방안은 이렇다. A라는 여행사가 북측과 협의해 한국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 프로그램 만들면, 북한 관광을 원하는 한국민이 해당 여행사가 판매하는 관광 상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 A여행사는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모으고, 북한 당국과 접촉해 이들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류를 받아낸다. 이 서류는 북한의 초청장이자 피초청인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서약이 된다. A여행사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 한국 정부에 보내고, 정부는 출국금지 대상자 등을 선별해 최종 방북 승인을 내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떤 여행사가 북한과 어떤 여행프로그램 계약을 맺는지, 상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해당 여행사가 북한과 접촉을 해서 만드는 것이고, 정부는 방북 승인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 승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방북에서 최소한의 신변안전보장이 포함돼 있느냐를 따지고, 포함된다면 승인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미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국가 시민들이 대북 개별관광을 하고 있다며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개별관광에 들이댈 필요도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개별관광이 한미공조를 해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에 구멍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개별관광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며 이를 통해 조속한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얽힌 제3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다.


아울러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며, 미국과는 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북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다만 북측이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통일부는 "북측은 개별관광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 바 없다"고 했다.


북측이 신규 관광단지 조성과 운영절차 개선(비자 발급 신속화) 등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해 금강산 내 남측시설의 철거를 지시하면서도 "남녘동포들이 온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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