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산업간 노동력 배분 효율화 하면 소득수준 최대 5.3% 증가"

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최적 소득수준과 실제 소득수준과의 차이(최적소득갭률) 추정 결과 (그래프=한국은행 제공)

산업간 노동이동이 원활히 이뤄질 경우 소득수준이 최대 5.3%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20일 공개한 '산업 간 노동력 배분의 효율성 측정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최적 소득수준은 지난해 기준으로 실제 노동소득 대비 4.1% 높게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격차가 이보다 더 큰 5.3%로 추산됐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저생산성 산업과 고생산성 산업 간 노동력의 재배분을 통해 생산성을 올리면 경제 전체의 소득수준을 4.1~5.3%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산업간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노동이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생산성 부문에 우수인력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무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간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상위 30% 산업의 평균임금이 2018년 기준으로 임금 하위 30% 산업의 2.3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사자 비중은 임금 하위 30% 산업이 42.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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