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법관탄핵 추진… 사법농단 연루 판사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 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는 20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있던 판사들 전원이 지금 다 법원에 그대로 있다”며 “그 부분을 해결해야 사법 신뢰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권에 발을 들인 계기로 ‘법원 개혁 완수’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 농단 사건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바뀌었느냐. 사법농단 사건 정리가 잘 됐느냐”며 “대부분 사람들이 ‘바뀐 게 없다’는 데 동의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법원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회가 있다면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면 만약 제 입장이라고 하면 피하기만 하실 수 있는가. 그걸 한 번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도 “개혁을 하는 과정은 시끄럽고 저항도 있을 수 있다”며 “큰 방향에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판사는 국회의원이 될 경우 1호 법안으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년 내내 밝혔고 어제 기자회견장에서도 아예 대놓고 말했는데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며 “그건 입법도 아니고 그냥 정족수 과반수면 되는 일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판사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겨냥해 ‘공익 제보를 의원 자리와 엿 바꿔먹었다’고 비난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그 분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제 기존행동(공익 제보)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다”며 “그런데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가. 그렇게 한 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총선에서 지역구로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적으로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다만 제 과업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뭐든 하겠다”고 답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