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퇴출, 현미경 평가" 부산시 공공기관 평가지표 뜯어 고친다

부산시, 평가지표 개선 용역 결과 새로운 평가 체계 마련

지표 구성, 지표수 조정 통해 형평성 확보

기관장 리더십, 조직관리지표 신설 등 역량중점 평가 전환,

부산CBS 김혜경 기자

부산시가 산하 기관 25곳에 대한 평가지표를 싹 뜯어고쳐 '책임경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 CBS/자료사진)

부산시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과감한 개혁 촉구의 목소리가 커지자 공공기관 평가체계를 싹 뜯어고치는 등 '현미경 평가'를 예고하고 나섰다.

평가 지표를 기관의 형편에 맞게 세분화하고, 공공기관장에 대한 역량 평가지표도 신설해 책임경영에 무게추를 싣겠다는 것이다.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25개로 전국 광역자체단체 중 가장 많다.

때문에 업무 중첩과 방만한 경영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선 7기 부산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시정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그 시작으로 시는 현행 평가체계를 싹 뜯어고친다.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체계는 평가지표가 기관에 유리하거나, 기관 간 지표 난이도와 지표수 차이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또, 기관장에 대한 평가 항목이 없거나 비율이 낮아 리더십, 전략, 조직관리, 노사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시는 평가지표 개선을 위해 용역을 벌인 결과 기관에 유리한 지표는 폐지하고, 기관별 맞춤형 지표를 개발, 지표 난이도와 지표수 조정 등을 통해 새로운 평가지표를 만들었다.

먼저, 평가 대상을 수익성 중점의 출자기관과 공공성 중점을 출연기관으로 특성별로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기업경영, 경제진흥, 정책연구, 문화진흥 등 특성으로 나뉘어 있던 출자·출연기관을 출자기관인 벡스코, 아시아드CC와 출연기관인 경제진흥원, 문화재단, 영화의 전당 등 나머지로 묶었다.

평가지표도 재구성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공식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배점을 기존 7점에서 12~13점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또, 단순 정량지표 형식에서 목표설정의 적정성이나 달성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성지표를 포함해 혼합지표로 평가할 계획이다.

단순하거나 자의적인 지표는 폐지하고, 비슷한 지표는 통합하는 한편, 기관 규모와 특성을 반영해 지표수를 조정했다.

부산시와 중앙부처로부터 이중 평가를 받는 부산의료원과 테크노파크는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관장 평가만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항목도 신설, 강화해 '책임 경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기관장에 대한 역량 중점 평가가 이뤄지도록 리더십 배점을 기존 0~10점을 30점으로 상향 조정했고, 조직관리 지표를 신설했다.

또, 기관경영평가 결과가 '가'이고 (이)사장 평가결과가 '나'인 경우 기관장 평가급 지급을 기관평가 '가'에 맞춰 지급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급 테이블을 세분화했다.

기관장의 평가에 맞춰 능력에 따라 평가급도 주겠다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평가체계를 현실화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새로운 기관 평가체계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최종 승인하면 본격 시행된다"며 "새 평가지료가 적용되면 부산시 산하기관에 대한 정확한 경영 평가, 기관장평가, 책임경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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