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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에 "대검 중간간부들 남겨 달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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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법무부에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의 '전원 유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부장검사급인 대검 과장들이다.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경우 대검 의견을 반영할지 주목된다.

19일 복수의 법무부, 검찰 간부들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대검 과장급 중간간부들은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대검 중간간부 전원은 지난 10~13일 각자의 인사 의견을 대검에 제출했고 모두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유임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를 법무부에 전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 인사 이후 5개월 만이다. 검찰 안에서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 개편안을 통과시킨 후 설 연휴 전 인사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검찰 중간간부 등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이지만 직제 개편 때는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검 중간간부들은 윤 총장 체제의 연속성을 위해 자신들의 유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교체되면 반년도 안 돼 대검 실무 참모진들이 바뀌는 것이다. 한 대검 과장은 "윤 총장을 보좌해줄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급 교체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검 간부는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하는데 본인 혼자 살겠다고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하겠나"고 말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대검 과장들은 윤 총장의 손발이나 다름없는 참모들이라 교체된다면, 총장의 검찰 운영 방향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 의견을 수용할지는 알 수 없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8일 윤 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찰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이 "인사안을 주면 의견을 내겠다"고 하자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13일 직접 수사부서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 발표 당시에도 대검의 의견 수렴 절차를 하지 않아 '검찰 패싱' 논란이 이어졌다. 대검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은 다음 날 이뤄졌다. 한 대검 중간간부는 "이번에도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청와대가 윤 총장을 사실상 불신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인사로 현 정권 대상 수사팀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공수사제2부와 반부패수사제2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의 수사와 기소를 맡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 부장검사는 "현 정권 수사팀을 흔드는 인사가 이뤄지면 간부들의 추가 사퇴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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