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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개혁도 속도"...한국당 "이번에도 패싱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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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與 원내지도부와 만찬…경찰개혁 주문

경찰법·경찰공무원법 등 국회 행안위에 계류

與 "경찰 권력 비대화…개혁법 2월 국회서 통과"

한국당 "여론 선전전으로 제1야당 배제하려는 것"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검찰개혁에 이어 남은 경찰개혁도 완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야당은 배제한 채 밀어붙일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 개혁법안 처리를 치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검찰과 경찰 개혁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남아 있는 경찰개혁 과제를 완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찰개혁 법안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경찰력을 지역 단위로 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다음 달 안으로 경찰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경찰 권한의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경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또 여론 선전전을 벌이며 제1야당을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아직 정부 안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느냐는 겁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날치기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대책에 대한 보고를 제가 듣질 못했습니다. 그걸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를 나누는 과정에서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며 성급한 추진으로 치안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권한이 줄어든 만큼 경찰의 권한은 늘어났습니다.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여야가 비슷한 의견을 보이지만 이번에도 각자의 진영 논리 탓에 법안 통과까지 여야의 대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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