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인가구 정책은 국가 책무"…5월 중 대책 나온다

정부 합동 1인가구 정책 태스크포스 첫 회의

김용범 기재차관 "다인가구 중심 정책 재점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이 17일 열린 1인가구 정책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1인가구가 정책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진 않는지 정책 전반을 들여다본다. 독거노인이나 비혼 등 다양한 1인가구를 정책으로 포섭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정책은 5월 중 발표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1인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정책대상을 여전히 4인가구 등 다인가구 중심으로 바라보는 정부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1인가구에 대한 불합리하나 차별은 없는지, 필요한 정부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는지를 세심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 비율은 2000년 15%에서 지난해 29%로 늘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1인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면서 20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할 전망이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1인가구 증가로 소비, 주거, 여가 등 경제·사회적 생활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빈곤이나 고독 등 어떤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선 1인가구를 지원하면 가족 해체와 저출산이 심해진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그런 이유로 1인가구를 방치하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충분하지 못한 사회안전망으로 위험에 노출된 1인가구를 보듬는 노력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성별이나 세대에 따라 천차만별인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해 대책을 만든다. 김 차관은 “청년 1인가구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비혼·기러기아빠 등 중장년층은 삶의 안정성과 고립감 해결, 독거노인 등 고령층 1인가구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라며 “수요자 특성에 따라 섬세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1인가구 현황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1인가구 증가를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라는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삼을 방안도 담겠다”고 말했다. 1인가구 TF는 앞으로 2~3주에 한번 꼴로 회의를 열고 5월 중으로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