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된 생산성] 노동생산성보다 4배 뛴 최저임금…노동활용도는 급락

노동생산성 1~2% 머물때도 최저임금은 5~8% 올라

IMF "최저임금, 노동생산성 연동시켜야",OECD "노동시장 규제 완화해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전체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노동요소 투입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002년부터 4~6%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다 2012년부터는 개선세가 크게 둔화돼 1~2%대에 머물렀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4.5%와 3.6%를 기록, 비교적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생산성과 곧바로 연동되는 임금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2~2017년 5~8% 올랐고, 최근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6.4%, 10.9% 상승했다. 생산성 개선 속도보다 무려 4배가량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대로라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10.9%가 아닌 4%가량 올리는 게 바람직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그 전 해인 2018년에 결정한다. 이때 확인할 수 있었던 노동생산성 상승률 2017년 4.5%, 2018년 3.6%를 고려했다면 이보다 2~3배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수 없었다.

IMF는 지난해 5월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권고한다. 또 노동시장에서 유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결국엔 체질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OECD는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노동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교육해 여성･청년 고용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이 점을 감안해 올해는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해로 만들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말 "산업혁신을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와 제2, 제3의 반도체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은 기술혁신이다. 한평호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연구센터장은 "디지털경제로 넘어가는 흐름에 따라 가야 한다"며 "배달의민족과 같은 사례처럼 대기업이 아닌 중소벤처 기업들도 기술개발(R&D)를 통해 유니콘기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혁신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할 때다"고 말했다.

한편 OECD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노동활용도는 1.3% 감소하면서 OECD 36개 회원국 중 에스토니아(-1.5%)에 이어 두번째로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노동활용도는 전체 근로시간을 그 나라 인구 수로 나눈 것으로 1인당 근로시간을 나타낸다.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노동요소 투입이 줄어 부가가치 향상이 더디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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