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손 들은 유럽…對이란 국제 제재 발동 '수순'

프랑스·독일·영국, 2015년 JCPOA 분쟁해결매커니즘 발동

외무장관급 회의 후 진전 없으면 UN제재 가능성

미국은 '환영' 중·러는 '반대'

△보리스 존슨(왼쪽) 영국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19년 12월 4일 영국 월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합동행동계획) 당사자국이었던 프랑스, 영국, 독일이 14일(현지시간) 분쟁해결 매커니즘(DRM)을 발동시켰다. DRM은 핵합의 당사자국간 갈등이 해결 프로세스다. DRM이 발동되면 핵합의에 참여한 6개국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최소한 2주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장관급 협상을 하게 된다. 대화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연합(UN)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통보, UN 차원의 제재를 가할지를 결정한다. 사실상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제재조치를 부활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다.

이날 3국은 성명을 통해 “합의를 위반하겠다고 드러내놓고 말하는 이란의 행동을 볼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란은 이달 초 핵무기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농축우라늄에 관련된 합의를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란은 2018년 5월 8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합의를 파기한 뒤에도 1년간 핵합의를 지켰지만, 유럽마저 핵합의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부터 4단계에 거쳐 핵합의 이행 수준을 줄였다.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던 이란 핵합의는 지난 5일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국에 피살당한 것을 계기로 완전히 파탄났다.

핵합의 감독역을 맡은 유럽연합(EU)의 조셉 보렐 외교정책 대표는 DRM 발동이 프랑스·영국·독일이 미국처럼 합의를 탈퇴하거나 이란의 경제 제재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란이 미국의 입장 변화없이 핵합의로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제재를 부활, 사실상 미국편에 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유럽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의 동맹국들은 이란정부의 무법적인 행동으로부터 이란인들을 지키겠다는 목표를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다. 러시아 유엔 대사는 “우리는 이런 행동을 취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핵파기 통보 이후에도 이란은 IAEA가 계속 핵개발 상황을 감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사항 역시 준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유엔 제재가 다시 발동될 경우, 이란은 중국,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포함한 국가들과의 거래를 금지당하면서 더 큰 경제적 충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319억달러를 중국, 이라크, 터키, UAE 등에 수출해왔다. 2018년 미국의 핵합의 탈퇴와 제재조치 이후 간신히 중국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석유 수출도 막히게 된다.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내세운 미국은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게 제재를 가하겠다며 사실상 전 세계적인 금수조치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관세 데이터에 따르며 한 달에 2억 5000만달러에서 3억달러 사이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유럽과의 무역 역시 미국 제재 이후 상당수 급감했지만, 지난해 10월 기준 이란은 유럽연합(EU)에서 한 달 3억 6000만유로 상당의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수입이 어려워지면 안 그래도 물자 부족에 허덕이는 이란 내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DRM을 발동하려는 유럽 당사자국들의 움직임을 감지한 듯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E3(프랑스·독일·영국)은 합의를 준수하는 당사자에게 압력을 가해 괴롭히지 말고 핵합의를 지켜라”라고 일침했다. 반면 한 외교당국자는 “우리는 이란에게 핵합의를 축소해서 지킬 권리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는 아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새로운 핵합의’ 필요성을 옹호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정부가 진행한 2015년 핵합의가 오히려 이란이 핵 무장을 할 여유와 자금을 주고 있다고 비난하며 새로운 핵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존슨 총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JCPOA를 ‘트럼프 딜’로 교체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압바스 아라키(가운데 오른쪽) 이란 외교부 차관이 2019년 12월 6일 오스트리아 비엔네 유럽연합(EU)에서 열린 이란 핵합의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가운데 왼쪽 여성은 EU 대외관계청(EEAS)의 사무총장[사진=AFP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