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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총리’ 임무 짊어진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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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명식·회견서 “국민 분열 국회, 달라져야”

정 총리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통합 이뤄내겠다”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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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에 앞서 서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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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월 총선 후 야당 인사들을 포함하는 ‘협치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할 뜻을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협치 내각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총선 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취임한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도 협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협치 내각 수용 의사에 대한 질문에 “총선이 지나면 야당 인사 중에서도 내각에 함께할 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부처의 정책 목표와 방향에 공감한다면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각제에서 하는 연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당별로 (장관 수를) 일률 배정한다거나 특정 정당에 (장관) 몇 석을 배분한다거나 이런 식은 어려우리라 본다”고 했다.

‘부처의 정책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는’ 야당 인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입각 제의를 하겠다는 뜻이다. 협치 내각은 정책 노선이 다른 야당도 지분을 갖고 참여하거나 국정을 공동 운영하는 거국 내각, 연정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반기 국정 성과를 위해 의회의 입법 지원을 강조한 구상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총리도 국회 인사청문회 때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諸)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20대 마지막 국회에 대한 소회를 밝힌 부분에서도 이 같은 의지가 읽힌다. “여야 협의 부분은 이번 국회를 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과제”라고 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지금처럼 돼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로는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우선은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는 안될 것”이라며 “다음 총선을 통해 그런 정치문화가 달라지길 바란다”고도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입법 처리 당시 ‘동물국회’로 비판받았던 점을 거론하며 협치를 거듭 주문한 것이다. 특히 개정 선거제가 도입되는 이번 총선 이후 다당제 출현이 예상되는 만큼 협치가 국정의 필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도 “정치가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단결시키는 구심 역할을 해줘야 하고, 그러려면 국회가 서로 다투면서도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국회는 오히려 막무가내로 싸우기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 분열을 증폭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역기능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협치 내각은 대통령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협치 내각 시도가 좌절된 경험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인사에 대한 입각 제의는 임기 전반기에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통합 정치나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더 비중 있는 제안도 있었다”며 “그러나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 내각에 입각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정치집단에서 배신자처럼 평가받는 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총선 후 개헌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 역할을 강조했다. “개헌이 필요하다면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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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이낙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환송 행사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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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취임식을 치른 정 총리도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를 통해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와는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나가겠다”며 문 대통령의 협치 주문에 화답했다.

정 총리는 민생·경제 대책과 관련해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신산업에 대한 사후규제 도입과 같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 데 사활을 걸겠다”면서 “혁신성장에 전력투구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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