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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서 지정 해제...미중 1단계 무역합의 염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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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관찰대상국 명단 잔류

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노컷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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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 재무부가 지정하는 환율조작국에서 해제됐다. 지난해 8월 조작국으로 지정된 지 5개월여 만으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반기 환율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재무부는 중국이 이번에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해제를 공식화했다.

재무부는 중국이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에 이르렀고, 경쟁적 절하를 삼가고 환율을 경쟁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을 약속했으며, 환율관련 정보 공개에도 동의했다면서 지정해제 이유를 밝혔다.

당초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1월을 전후로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미중 무역협상 국면에서 발표가 계속 연기됐다.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해제를 중국과의 협상 지렛대로 삼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잔류했다. 당초 미 재무부는 지난해 5월 환율보고서를 내면서 한국이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 3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고 있어 다음번에도 이 상태를 유지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재무부는 환율보고서를 작성하면서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 3가지 요건에서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미국을 방문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우리 통계에서는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가 안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나라마다 통계 작성법이 조금씩 달라 미국 통계는 203억불이 넘는 걸로 돼 있다"면서 "관찰대상국에서 빠지는 것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미측에)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환율보고서에는 한국과 중국 이외에 일본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등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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