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미국·이란 갈등…국회서도 '호르무즈 파병' 집중 논의

국회에서 9일 미국과 이란 갈등 관련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회의에 출석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아덴만 부대 호르무즈 파견은 편법"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사살하면서 이란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란은 보복 공격으로 8일에 이어 9일에도 미국 대사관이 위치한 이라크 바그다드 '그린존'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선 특히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중요한 원유 수송로이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확답을 내리지 않으면서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는 미국 요청에 따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이날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이란 관련 브리핑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중구=이동률 기자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미국이 한국과 위험 부담을 같이 하자고 압박을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묻자, 강 장관은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정세 분석에 있어서나 중동지역 나라와 양자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국민의 안전, 또 기업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 요청에 따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날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덴만에 파견된 부대와 호르무즈 상황과는 180도 다르다"며 "그런데 '편법'으로 이미 파견된 병력의 관할구역을 확장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천정배 무소속 의원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의 관계에 어려움 있더라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이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청해부대 30진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에 참가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일본과 같은 독자적인 파병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독자적으로 파병해야 한다"며 "일본도 파병을 했는데, 연합함대로 간 게 아니라 독자적인 파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이라크에 1600여 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 중이며, 이란에는 교민 290여 명이 머물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건설업 종사자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세 안정화 단계까지 24시간 긴급 상황대응체제를 유지하겠다"며 "위기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대책본부·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가동해 가용 자원을 최대 이용해 총력대응하고, 필요시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