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이란과도 오랜 경제관계…美와 입장 꼭 같지 않아"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아덴만→호르무즈 작전 변경시 '편법' 지적엔 "법률검토 해봐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과 중동지역에서의 양자 관계 등을 볼 때 꼭 같을 순 없다"며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호르무즈 파병을 강력히 주장할 경우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우리는 이란과도 오랜 경제 관계를 맺어 왔고 지금으로선 인도지원 교역(재개)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 7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중동지역으로의 "파병을 희망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간의 미국 입장, 즉 호르무즈 해상안보 확보를 위한 미국 구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우리 선박의 안전과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여러가지 제반 상황을 검토해 오고 있다"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아덴만 파견 병력 일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해서 파병효과를 얻는 방안에 대해서는 "딱 그 지역은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 있는 우리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계속 해 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방식의 파병이 현재 법률적으로 가능한 지를 묻는 질의에는 "국방부에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며 "어떤 식의 확장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파병 시 파병 기간, 지역 우리 군의 안전성 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 아덴만과 호르무즈의 상황은 180도 달라 이미 파병된 병력의 관할 구역 확장하는 건 위법이다. 파병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구체적인 작전이라 할까, 업무에 따라서 법률적 검토도 해야 될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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