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외고·자사고·국제고 소송 예상… 이미 법률 검토했다”

“소송 가더라도 정책 일관성 유지… 총선 불출마 스스로 결정한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4ㆍ15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잠시 감정을 추스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리 법률 검토 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교육부의 정책 일관성을 지켜갈 것이다.”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을 앞둔 외고ㆍ자사고ㆍ국제고들이 최근 잇달아 헌법소원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해당 학교에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거라 예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괄 전환했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저녁 세종시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을 열어 “2025년까지 5년의 유예기간은 충분하다”며 “(자사고 등의)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과 지정 취소하는 과정에서 겪은 사회적 논란이 훨씬 더 소모적이고 혼란이 크다”고 강조했다.

4·15 총선 불출마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종 결정은 12월 말에 제가 했다”며 “제가 계속 남아서 이 직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제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교육정책이 갖는 지속성과 안전성, 개혁의 성과를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실질적인 교육의 변화, 사회 변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임을) 결정한 것”이라며 △정시 확대 △일반고 전환 등 남은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부총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주력할 정책 방향으로는 교사 양성 및 수급 방안을 꼽았다. 줄어드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는 교사 양성과 수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달 중 ‘교ㆍ사대 양성교육과정 개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미래에 적극 대응하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며 “교원 수급 문제는 변화된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추진 중인 국정과제와 연결시켜 상반기 중 정리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대학들이 요청한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국사립대학 총장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1.95%)에서 2020학년도 등록금을 무조건 인상하겠다’고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다. 유 부총리는 “고등교육(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저희도 익히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 1년에 750만원이 넘는 등록금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불가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참석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도 올해 고등교육예산이 8,600억원 증액돼 사실상 1인당 5%인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학 측에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다만 유 부총리는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대학 측과 긴밀하게 상의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