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 평론가, 최영일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개혁은 불가역적 시대 요구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오늘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등판하면서 앞으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2020년 경자년의 키워드도 역시 검찰개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초동 검찰의 분위기를 두고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서초동에는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오늘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취임사 들어보셨죠?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이종근]
저는 사자성어가 제일 눈에 띄었는데요. 줄탁동시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알에 들어가 있는 병아리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안에서 껍질을 쪼아대는 것이 줄이라고 한다면 탁은 밖에서 어미 닭이 병아리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쪼아대는 것을 탁이라고 해서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 새로운 생명이.
[앵커]
검찰 내부, 바깥.
[이종근]
네. 말씀하셨듯이 바깥에서, 즉 지금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희망하고 또 검찰개혁이라는 옥동자가 탄생하기 위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것이 탁이라고 한다면 줄은 검찰 내부에서도 목소리를 높여라. 내부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야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앵커]
그래서 추미애 장관표 검찰개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어제 임명장 받고 나서 한 이야기가 칼 여러 번 찌르는 건 명의가 아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일]
이게 오늘 많이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것이, 추미애 장관, 내가 명의가 되겠다. 잘못은 아니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을 빗대서 한 말이죠.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명의가 아니다.
[앵커]
수사권 남용을 지적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최영일]
네, 왜냐하면 피 흘리는 환자는 사실 고치려고 왔는데 덧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 명의가 되어야 한다는 강조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의 오늘 취임사, 어제 임명 이것은 뭐냐 하면 조국 사태 이전의 검찰개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게 마치 조국 장관이 법무부를 맡고 검찰에 칼을 들이대고 거기에 또 항거하는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를 털어서 수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국민적인 분노감, 분열, 광장 정치가 갑자기 터져나오게 됐는데요.
사실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조국 장관이 법무부를 맡기 전에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없었느냐? 본질적인 의미의 검찰개혁 필요성은 역사적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현재 상황을 바로잡아야 되는, 오히려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이전으로 돌려서 바로잡아야 되는 검찰개혁의 원점에 섰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 개혁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오늘 강조한 것이고 그 와중에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등장을 했고요.
저는 아까 편집을 해서 보니까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윤석열 총장의 말과 그다음에 검찰개혁, 시대적 요구이다라는 추미애 장관의 말이 격돌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 앞에 끝까지. 뭘 끝까지 지킨다는 거였죠?
[앵커]
소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정당한 소신, 검찰 가족들에게, 즉 검사들에게 당신들이 정당한 소신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갈 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이라는 전제를 달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우리 검사들이 정당한 소신을 지킨다면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 그래서 줄탁동시에 다르지 않아요. 둘이 하는 이야기가 180도 격돌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국민이라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그때는 좌청룡 우백호를 조국과 윤석열로 봤는데 이번에는 추미애, 윤석열 콤비플레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발언이 결국은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신년사,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신년사도 국민을 향해서 가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법무부 장관도 국민을 이야기하고 검찰총장도 국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을 해석하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조국 장관 같이 아까 특수통 검사들이 주로 환부를 도려낸다, 이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환부를 도려내는 것처럼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너무 상처를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국민의 어떤 의사라고 본다면 또 검찰총장이 하는 국민의 방향이라는 건 어떠한 권력에게도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그것이 만약에 공정하지 않고 또 그것이 불법적인, 또 반 헌법적인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수사를 지켜야 되고 정당은 소신껏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목소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껏 한 번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또 지금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평검사들이 뭉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55대 첫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강금실 장관은 당시에 문재인 수석이 추천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수석 당시 수석 시절에 강금실 장관이 얼마나 검찰의 저항을 받고 집단 반발을 받았는지를 목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황이 그 당시와 오버랩되는 어떤 상황이냐. 저는 검찰이 개혁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의 청문회 때 얘기처럼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곧 다음 우면, 이르면 다음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어제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들어봤는데 인사 폭,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최영일]
인사폭은 고강도가 될 것인데 그런데 양만 고강도가 아니고요. 고강도에서 우선 양적으로도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지금 이미 보도가 쭉 돼서 화제가 되고 있지만 경찰의 세평, 세평이라는 게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가 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평판 조회를 하는 거예요.
[앵커]
이게 기존에도 계속 해 왔던 겁니까?
[최영일]
됐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국정원도 했었던 겁니다. 국정원이 만든 세평과 경찰이 만든 세평을 종합해서 민정수석실이 인사 자료로 참고하고 했는데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대상자가 많다는 거죠?
[최영일]
문제는 이번에 대상자가 많다는 겁니다. 기존에 한두 기수였는데 이번에는 세 기수입니다. 100여 명 정도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국정원은 이제 국내 정보 수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만 세평을 수집해서 보고한 것을 참고할 텐데 이미 검찰 쪽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경찰이 수집한 세평을 좀 주요하게 참고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검경 갈등 상황이라 그러면 누가 봐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 대한 평을 모아서 올린다고 하면.
[앵커]
예를 들면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든가.
[최영일]
나쁜 것들을 편집해서 올릴 수 있겠죠. 이 사람, 이 사람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세평은 저는 참고라고 보기 때문에 평판조회로써의 자료를 받아서 1월 6일까지 그게 수집이 완료돼서 보고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며칠 남지 않았죠. 그러면 1월 중후반부터는 인사 검증, 인사 평가 또 인사에 대한 분석, 그리고 종합이 들어가서 결국은 늦어도 2월 3일까지는 대대적인, 특히 검사장급을 포함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 장관의 검찰개혁의 방향이 오롯이 담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인사를 먼저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생각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 온 여야 의원, 보좌진 37명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 시점을 놓고도 미묘한 해석 차를 낳고 있는데요. 기소대상에 포함된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그리고 한국당 송언석 의원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검찰도 힘들긴 할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이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오셨는데 일단 박주민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시기를 저울질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종근]
그런데 어찌됐든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는 정무적인 감각이 없다. 언제나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그런 배경, 정치적인 시기 조율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소신을 지킨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은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빨리 했다고 해서 한쪽 당에서 지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양쪽에서 다 고발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한쪽만 고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양쪽 사건에 대해서 한쪽만 치우치게 또 수사를 할 수도 없고 또 결과를 내밀 수도 없고.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고려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이 되냐 안 되냐 이것까지 판단을 하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려가 되는 건 본회의가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전체 임기에서 12월 10일이 본회의가 원래 끝나는 날인데 지금 계속 임시국회가 열림으로써 12월 31일까지 계속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소환을 한다거나 기소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다. 그래서 국회의 상황을 지켜보고 국회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 어느 정도 종료된 시점을 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의 정치적 고려는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시점 고민은 했을 텐데 일단 다른 정치적 고려보다는 본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국당에서 조금 전 송언석 의원 얘기도 들어보셨지만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여당의 요구를 검찰이 순응하는 것 같다.
[최영일]
그러니까 양쪽 다 불만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한국당 의원이 훨씬 많습니다. 애초에 고소고발된 대상도 한국당이 많았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대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심지어는 의안과에 팩스로 제출되는 발의, 서류를 훼손한 혐의도 있는데 공용 서류 은닉. 그리고 민주당 4명은 다 공동폭행이에요. 정식 기소된 의원들은.
[앵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한테 적용된 혐의가 다른 거죠?
[최영일]
달라요. 그리고 숫자도 다르죠. 양쪽으로 보면 양적인 비교만 하면 한국당 의원들이 이건 여당무죄, 야당유죄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것은 균형 맞추기 위해서 구색맞추기에 우리가 끼워들어갔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보면 그 당시 패스트트랙 때 왜 고소가 됐고 왜 국회법 위반이 됐고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스스로 만들고 다시 동물국회를 재현하느냐, 국민적 비판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의사를 진행하려고 한 쪽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고 한국당은 이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의사진행방해라든가. 방해라는 혐의가 적용된 건 다 한국당이에요.
그건 할 수 없죠. 막으려고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방해라는 말이 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폭행으로 간 거죠, 대부분. 그래서 이런 차이들은 한국당이 어쩔 수 없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들에 대한 국회방송이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까? 영화 몇 편 분량의 영상을 압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추리고 추린 결과니까 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은 합리적일 거라는 신뢰가 있어요. 다만 아까 얘기한 타이밍은 이 평론가님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사실 법조가에서, 여기 법조인 없으니까. 서초동 쪽에서 쭉 법조인들이 한 이야기. 사실 더 미루기도 어려웠다. 총선은 다가와 있죠. 해는 바뀌었죠. 간신히 12월 31일에 조국 장관 일가 혐의들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죠. 혐의 11개. 그러면 패스트트랙도 처리해야 되는데 또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수 없이 연초로 밀려서 된 것이라는 추측이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추미애 장관이 전격 임명되자 이걸 걱정했다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어? 그러면 패스트트랙 수사에 혹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 어떻게 하지?
[앵커]
그전에 기소를.
[최영일]
손 대지 못하게 빨리 기소해 버리자. 그래서 부랴부랴했다. 여기에 대한 관측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니냐. 균형잡기, 구색맞추기 다 좋습니다마는 검찰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형식논리적인 거라면 이것도 비판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의 기소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재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 대부분이 걸려 있는 국회선진화법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걸려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다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회선진화법 위반에서 만약에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이게 5년간인가요? 피선거권 박탈인가요?
[이종근]
네,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됩니다.
[앵커]
그러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총선이 아니라 대선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이종근]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총선과 관련해서는 출마할 것인가 아니면 비례로 출마할 것인가 아니면 불출마할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대선입니다. 어쨌든 지지율을 이낙연 총리하고 1, 2위를 계속 다투는 것이 1년 정도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력한 대권 후보로 지금 자리매김되고 있는 정치인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형을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타격이 많겠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공천권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될 건가를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면 1년 정도 걸려요. 물론 다른 재판보다 훨씬 빨리 합니다.
이건 3심을 대법까지 빨리 해서 정치적인 공백을 없게 만드는 그런 재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우리는. 하면서 아예 총선 승리가 된다면 각각의 해당자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래서 또다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그것까지 사실 막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년 후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마도 국민들로부터 이 문제가, 그러니까 선거유세장에서 하나의 쟁점은 될지언정 한국당이 이것을 고려해서 공천을 안 준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것을 고려해서 공천에서 배제한다, 이런 건 한국당에서 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총선이 이제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치권 시계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현 여성 의원 3명, 장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진영 장관도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최영일]
예상됐던 부분이죠. 여성장관 3명. 사회부총리를 맡고 있는 분을 포함하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든가 상당히 중진 유력 정치인들이죠. 이분들도 선거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돼서 중폭 개각에 포함됐던 인물들인데 사실은 연말이 지나면서 총선에 안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이 맞아들어갔고요. 불출마 선언까지 나왔으니까 현직 부처 관리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문제는 지금 이 지역구를 누가 이어받을 것이냐. 그러면 사실은 유력한 중진 정치인이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은퇴를 하든 아니면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마를 못하든 이 자리는 무주공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 당이 유리한 도전을 하는 찬스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또 수성해야 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인물들을 공천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벌써 오늘 관전 포인트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지역구를 누가 물려받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종근]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장관직에 오른 분들. 그러니까 현역 정치인이 장관직에 오른 분들은 거의 다가 비문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비주류, 박영선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민주당 시절을 다시 생각하신다면 가장 목소리가 컸던 비주류 정치인이에요. 유은혜 의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유은혜 의원도 김근태 계열이라고 할 수 있죠. 김근태 의원이 자꾸 하셔서 지금 뿔뿔이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친노, 친문계는 아니었다.
김현미 장관은 조금 예외. 그렇다면 진영 장관도 사실은 한국당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으로 가면서 아마도 지역구를 다시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부터 예상이 됐던 부분.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각각의 지역구들을 쭉 보면 거의 청와대 출신들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청와대 출신들이나 친문계열이 전부 다 이어받았다고 그런다면 아마 기사 제목은 이렇게 뽑힐 겁니다.
비문, 비주류 밀어내고 청와대 안착. 이렇게 뽑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한번 지켜는 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이 장관들 모두 다 비주류였다, 이것이 좀 눈에 들어오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한국당에서도 어제 여상규 의원도 그렇고 한선교 의원도 불출마선언하면서 정치권에서 불출마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랜 시간 갈등을 빚어왔던 바른미래당. 역시 오늘 확실한 이혼도장을 찍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새로운보수당 창당 8명이 탈당을 하면서 새로운보수당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역시나 안철수 전 대표의 합류가 관심이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듣고 오시죠.
[앵커]
유승민 의원의 얘기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하태경 의원 얘기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어제 2년 전에 결혼을 잘못했다, 이 말이 어제 화제가 됐었는데 하태경 의원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안철수 전 대표인 줄 알았는데 신부가 바뀌었다. 박주선 의원으로 바뀌었다,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통합 가능성, 연대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유승민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혁적 보수, 합리적 중도. 바른미래당 만들 때 창당 가치였는데 이 정신을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아직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일]
답을 못 들었으면 앞으로도 답을 들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결혼을 2년 전에 했는데 심지어 신부가 바뀌었다라는 놀라운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희화화하고자 함이 아니라 결국은 안철수와 유승민의 결합이라고 국민들도 다 본 거예요. 바른정당과 미래라는 키워드를 선점했던 안철수 전 대표가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이름이 바른계는 유승민 의원 지분이구나. 미래계는 안철수 전 대표 지분이구나 그랬는데 신부는 없어요. 그러면 장기 별거에 돌입한 건가. 그런데 신부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박주선 의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누구입니까? 지금 손학규 대표잖아요. 몇 차례 바뀐 결과 결국은 이게 뭐지? 국민들은 뭐지? 안철수 전 대표는 무슨 역할을 한 거지? 그 국민의당의 돌풍을 일으켰던 지난 총선에서, 지난 총선에서의 그 국민의당이 왜 쪼개지지라고 다 궁금해했는데 쪼개지더니 중도와 개혁보수가 통합하나 보다.
그런데 내내 2년 동안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전혀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하다가 쪼개져요. 쪼개진다는 얘기를 제가 2년 동안 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혼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졌던 신부가 외국에 나가서 별거하고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지금 저 질문을 의미는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그동안 왜 연락 한번 안 나눴지? 별거 중인데 2년 동안 연락 안 한 부부가 지금 한쪽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독일 간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돌아오면 둘이 다시 재결합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게 사실은 야속하고 답답하고 섭섭한 마음의 발로예요. 그저 당신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2년 전에 나를 사랑하긴 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철수 전 대표의 답은 저는 못 들을 거라고 봐요. 들어오면 과거 얘기 안 하고 안철수 전 대표는 미래 얘기할 겁니다.
이미 미래 얘기를 SNS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거는 잘못됐는데 양자 간에 책임이 있을 것이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 이 얘기를 하지.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참 안타깝지만 자기 길을 빨리 갔어야 하는데 너무 총선 직면해서 뒤늦게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앵커]
최영일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앞서 하태경 의원하고 인터뷰를 할 때 뉘앙스를 들어봤을 때는 뭔가 신부가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손학규 대표나 다른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전 대표와의 통합 가능성에는 여전히 여지가 있는 것처럼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서 귀국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내가 중도냐, 보수 쪽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느냐. 큰 틀의 방향은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이종근]
가장 중요한 게 공항에서 일성, 공항에 내리자마자 기자들에게 무슨 말부터 하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하는 분들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발언하는 분이 바로 하태경 의원 아닙니까? 하태경 의원은 여지를 많이 열어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 중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취할 수 있는 건 재개발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도 있지만.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어쨌든 자기가 만든 당이기는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두 자릿수가 아니라 거의 한 자릿수 지지율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정의당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의원 수지만 정의당보다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으로, 이 당명으로 새로 총선에 나가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또 바른미래당의 바른이라는 이름이 이미 떨어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상징되는 어떤 정파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바른미래당을 계속 존속시키면서 거기서 어떤 무엇인가를 꾀하기보다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헤쳐모여를 아마 주도하실 것 같고 또 한 가지 변수는 이겁니다.
지금 한국당이 50%를 지금 물갈이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현역 의원 50명 가까이 지금 나가야 됩니다. 불출마나 혹은 사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쯤해서 쓰는 용어가 있죠. 이삭줍기. 즉 한국당 의원들 중에 아마도 공천을 못 받은 의원들과 세를 규합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어쨌든 현역이었다는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당과도 손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존속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야말로 제3의 텐트론, 빅텐트를 내가 우산을 들겠다라는 일성이 아마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앵커]
독자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마는 재개발 쪽에 무게를 두신 이종근 평론가 얘기를 들어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당도 대폭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한국당 쪽에서도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복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출마를 어제 선언했던 여상규 의원.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는 당 지도부가 지위를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앵커]
여상규 의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안철수계 정도, 이 중도까지 다 가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최영일]
저는 공감입니다.
[앵커]
그러려면 당 지도부가 내려놔야 된다.
[최영일]
맞습니다. 공감이죠. 예를 들면 지금 황교안 대표는 당장 안철수 전 대표의 어찌 보면 한국당 쪽으로의 러브콜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지금 스펙트럼으로 굳이 본다면 한국당, 이쪽에는 우리공화당이나 혹은 창당될지 모를 기독자회당, 이런 쪽이 있다고 보면.
[앵커]
전광훈 목사 쪽까지.
[최영일]
그러면 이 반대쪽, 중도로 가는 데는 유승민 의원이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우리가 개혁 보수다. 우리가 새로운보수당 이름까지 붙이면서 합리적 보수다 얘기하고 있고 거기를 폴짝 뛰어넘어야 안철수 전 대표의 중도지대가 이것은 거예요. 그런데 중도까지 외연 확장을 해야 자유한국당은 보수를 대통합하면서 살 길이 있다.
어찌 보면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대립 전선을 쭉 밀어내서 올해 총선, 차기 대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 때부터 계속 궤멸되던 이후에 스스로 우리나라 보수를 부활시킬 수 있는 과업이 되는 건데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보수인지 중도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우리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 거기까지가 전선이 되는 거죠, 한국당의. 그래서 아주 저는 훌륭한 전략이라고 보는데 저걸 지도부가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일갈을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는가. 저는 황교안 대표의 결단이라고 보는데 현재 당 내부 사정과 안철수 전 대표의 결정에서 쉽지는 않은, 확률적으로는 낮은 경우의 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걸 지도부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이종근 평론가께서 답을 해 주시죠.
[이종근]
그런데 지금 시간, 총선의 시계가 너무 지금 촉박합니다. 아마도 1월 10일 정도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릴 거고요.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리면 사실상 당 대표는 거의 권한이 없습니다. 공관위에 거의 다 언론이 집중이 되고 또 공관위 대변인 말에 하나하나 주도권을 또 공관위가 가져가고 공관위 대변인을 향해서 모든 언론들이 주목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대위로 간다? 비대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아마도 대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 무게가 있지 지도부가 당장 내려가라는 그런 어떤 요구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합을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취지에서의 발언이었다.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변수가 더해질지 모르니까요. 차분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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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 시사 평론가, 최영일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개혁은 불가역적 시대 요구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오늘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등판하면서 앞으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2020년 경자년의 키워드도 역시 검찰개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초동 검찰의 분위기를 두고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서초동에는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오늘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취임사 들어보셨죠?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이종근]
저는 사자성어가 제일 눈에 띄었는데요. 줄탁동시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알에 들어가 있는 병아리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안에서 껍질을 쪼아대는 것이 줄이라고 한다면 탁은 밖에서 어미 닭이 병아리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쪼아대는 것을 탁이라고 해서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 새로운 생명이.
[앵커]
검찰 내부, 바깥.
[이종근]
네. 말씀하셨듯이 바깥에서, 즉 지금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희망하고 또 검찰개혁이라는 옥동자가 탄생하기 위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것이 탁이라고 한다면 줄은 검찰 내부에서도 목소리를 높여라. 내부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야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앵커]
그래서 추미애 장관표 검찰개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어제 임명장 받고 나서 한 이야기가 칼 여러 번 찌르는 건 명의가 아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일]
이게 오늘 많이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것이, 추미애 장관, 내가 명의가 되겠다. 잘못은 아니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을 빗대서 한 말이죠.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명의가 아니다.
[앵커]
수사권 남용을 지적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최영일]
네, 왜냐하면 피 흘리는 환자는 사실 고치려고 왔는데 덧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 명의가 되어야 한다는 강조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의 오늘 취임사, 어제 임명 이것은 뭐냐 하면 조국 사태 이전의 검찰개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게 마치 조국 장관이 법무부를 맡고 검찰에 칼을 들이대고 거기에 또 항거하는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를 털어서 수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국민적인 분노감, 분열, 광장 정치가 갑자기 터져나오게 됐는데요.
사실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조국 장관이 법무부를 맡기 전에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없었느냐? 본질적인 의미의 검찰개혁 필요성은 역사적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현재 상황을 바로잡아야 되는, 오히려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이전으로 돌려서 바로잡아야 되는 검찰개혁의 원점에 섰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 개혁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오늘 강조한 것이고 그 와중에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등장을 했고요.
저는 아까 편집을 해서 보니까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윤석열 총장의 말과 그다음에 검찰개혁, 시대적 요구이다라는 추미애 장관의 말이 격돌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 앞에 끝까지. 뭘 끝까지 지킨다는 거였죠?
[앵커]
소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정당한 소신, 검찰 가족들에게, 즉 검사들에게 당신들이 정당한 소신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갈 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이라는 전제를 달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우리 검사들이 정당한 소신을 지킨다면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 그래서 줄탁동시에 다르지 않아요. 둘이 하는 이야기가 180도 격돌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국민이라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그때는 좌청룡 우백호를 조국과 윤석열로 봤는데 이번에는 추미애, 윤석열 콤비플레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발언이 결국은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신년사,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신년사도 국민을 향해서 가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법무부 장관도 국민을 이야기하고 검찰총장도 국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을 해석하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조국 장관 같이 아까 특수통 검사들이 주로 환부를 도려낸다, 이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환부를 도려내는 것처럼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너무 상처를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국민의 어떤 의사라고 본다면 또 검찰총장이 하는 국민의 방향이라는 건 어떠한 권력에게도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그것이 만약에 공정하지 않고 또 그것이 불법적인, 또 반 헌법적인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수사를 지켜야 되고 정당은 소신껏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목소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껏 한 번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또 지금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평검사들이 뭉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55대 첫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강금실 장관은 당시에 문재인 수석이 추천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수석 당시 수석 시절에 강금실 장관이 얼마나 검찰의 저항을 받고 집단 반발을 받았는지를 목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황이 그 당시와 오버랩되는 어떤 상황이냐. 저는 검찰이 개혁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의 청문회 때 얘기처럼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곧 다음 우면, 이르면 다음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어제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들어봤는데 인사 폭,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최영일]
인사폭은 고강도가 될 것인데 그런데 양만 고강도가 아니고요. 고강도에서 우선 양적으로도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지금 이미 보도가 쭉 돼서 화제가 되고 있지만 경찰의 세평, 세평이라는 게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가 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평판 조회를 하는 거예요.
[앵커]
이게 기존에도 계속 해 왔던 겁니까?
[최영일]
됐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국정원도 했었던 겁니다. 국정원이 만든 세평과 경찰이 만든 세평을 종합해서 민정수석실이 인사 자료로 참고하고 했는데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대상자가 많다는 거죠?
[최영일]
문제는 이번에 대상자가 많다는 겁니다. 기존에 한두 기수였는데 이번에는 세 기수입니다. 100여 명 정도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국정원은 이제 국내 정보 수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만 세평을 수집해서 보고한 것을 참고할 텐데 이미 검찰 쪽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경찰이 수집한 세평을 좀 주요하게 참고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검경 갈등 상황이라 그러면 누가 봐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 대한 평을 모아서 올린다고 하면.
[앵커]
예를 들면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든가.
[최영일]
나쁜 것들을 편집해서 올릴 수 있겠죠. 이 사람, 이 사람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세평은 저는 참고라고 보기 때문에 평판조회로써의 자료를 받아서 1월 6일까지 그게 수집이 완료돼서 보고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며칠 남지 않았죠. 그러면 1월 중후반부터는 인사 검증, 인사 평가 또 인사에 대한 분석, 그리고 종합이 들어가서 결국은 늦어도 2월 3일까지는 대대적인, 특히 검사장급을 포함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 장관의 검찰개혁의 방향이 오롯이 담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인사를 먼저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생각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 온 여야 의원, 보좌진 37명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 시점을 놓고도 미묘한 해석 차를 낳고 있는데요. 기소대상에 포함된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그리고 한국당 송언석 의원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검찰도 힘들긴 할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이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오셨는데 일단 박주민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시기를 저울질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종근]
그런데 어찌됐든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는 정무적인 감각이 없다. 언제나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그런 배경, 정치적인 시기 조율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소신을 지킨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은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빨리 했다고 해서 한쪽 당에서 지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양쪽에서 다 고발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한쪽만 고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양쪽 사건에 대해서 한쪽만 치우치게 또 수사를 할 수도 없고 또 결과를 내밀 수도 없고.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고려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이 되냐 안 되냐 이것까지 판단을 하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려가 되는 건 본회의가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전체 임기에서 12월 10일이 본회의가 원래 끝나는 날인데 지금 계속 임시국회가 열림으로써 12월 31일까지 계속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소환을 한다거나 기소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다. 그래서 국회의 상황을 지켜보고 국회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 어느 정도 종료된 시점을 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의 정치적 고려는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시점 고민은 했을 텐데 일단 다른 정치적 고려보다는 본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국당에서 조금 전 송언석 의원 얘기도 들어보셨지만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여당의 요구를 검찰이 순응하는 것 같다.
[최영일]
그러니까 양쪽 다 불만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한국당 의원이 훨씬 많습니다. 애초에 고소고발된 대상도 한국당이 많았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대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심지어는 의안과에 팩스로 제출되는 발의, 서류를 훼손한 혐의도 있는데 공용 서류 은닉. 그리고 민주당 4명은 다 공동폭행이에요. 정식 기소된 의원들은.
[앵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한테 적용된 혐의가 다른 거죠?
[최영일]
달라요. 그리고 숫자도 다르죠. 양쪽으로 보면 양적인 비교만 하면 한국당 의원들이 이건 여당무죄, 야당유죄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것은 균형 맞추기 위해서 구색맞추기에 우리가 끼워들어갔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보면 그 당시 패스트트랙 때 왜 고소가 됐고 왜 국회법 위반이 됐고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스스로 만들고 다시 동물국회를 재현하느냐, 국민적 비판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의사를 진행하려고 한 쪽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고 한국당은 이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의사진행방해라든가. 방해라는 혐의가 적용된 건 다 한국당이에요.
그건 할 수 없죠. 막으려고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방해라는 말이 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폭행으로 간 거죠, 대부분. 그래서 이런 차이들은 한국당이 어쩔 수 없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들에 대한 국회방송이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까? 영화 몇 편 분량의 영상을 압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추리고 추린 결과니까 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은 합리적일 거라는 신뢰가 있어요. 다만 아까 얘기한 타이밍은 이 평론가님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사실 법조가에서, 여기 법조인 없으니까. 서초동 쪽에서 쭉 법조인들이 한 이야기. 사실 더 미루기도 어려웠다. 총선은 다가와 있죠. 해는 바뀌었죠. 간신히 12월 31일에 조국 장관 일가 혐의들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죠. 혐의 11개. 그러면 패스트트랙도 처리해야 되는데 또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수 없이 연초로 밀려서 된 것이라는 추측이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추미애 장관이 전격 임명되자 이걸 걱정했다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어? 그러면 패스트트랙 수사에 혹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 어떻게 하지?
[앵커]
그전에 기소를.
[최영일]
손 대지 못하게 빨리 기소해 버리자. 그래서 부랴부랴했다. 여기에 대한 관측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니냐. 균형잡기, 구색맞추기 다 좋습니다마는 검찰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형식논리적인 거라면 이것도 비판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의 기소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재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 대부분이 걸려 있는 국회선진화법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걸려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다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회선진화법 위반에서 만약에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이게 5년간인가요? 피선거권 박탈인가요?
[이종근]
네,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됩니다.
[앵커]
그러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총선이 아니라 대선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이종근]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총선과 관련해서는 출마할 것인가 아니면 비례로 출마할 것인가 아니면 불출마할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대선입니다. 어쨌든 지지율을 이낙연 총리하고 1, 2위를 계속 다투는 것이 1년 정도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력한 대권 후보로 지금 자리매김되고 있는 정치인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형을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타격이 많겠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공천권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될 건가를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면 1년 정도 걸려요. 물론 다른 재판보다 훨씬 빨리 합니다.
이건 3심을 대법까지 빨리 해서 정치적인 공백을 없게 만드는 그런 재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우리는. 하면서 아예 총선 승리가 된다면 각각의 해당자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래서 또다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그것까지 사실 막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년 후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마도 국민들로부터 이 문제가, 그러니까 선거유세장에서 하나의 쟁점은 될지언정 한국당이 이것을 고려해서 공천을 안 준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것을 고려해서 공천에서 배제한다, 이런 건 한국당에서 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총선이 이제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치권 시계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현 여성 의원 3명, 장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진영 장관도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최영일]
예상됐던 부분이죠. 여성장관 3명. 사회부총리를 맡고 있는 분을 포함하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든가 상당히 중진 유력 정치인들이죠. 이분들도 선거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돼서 중폭 개각에 포함됐던 인물들인데 사실은 연말이 지나면서 총선에 안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이 맞아들어갔고요. 불출마 선언까지 나왔으니까 현직 부처 관리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문제는 지금 이 지역구를 누가 이어받을 것이냐. 그러면 사실은 유력한 중진 정치인이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은퇴를 하든 아니면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마를 못하든 이 자리는 무주공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 당이 유리한 도전을 하는 찬스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또 수성해야 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인물들을 공천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벌써 오늘 관전 포인트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지역구를 누가 물려받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종근]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장관직에 오른 분들. 그러니까 현역 정치인이 장관직에 오른 분들은 거의 다가 비문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비주류, 박영선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민주당 시절을 다시 생각하신다면 가장 목소리가 컸던 비주류 정치인이에요. 유은혜 의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유은혜 의원도 김근태 계열이라고 할 수 있죠. 김근태 의원이 자꾸 하셔서 지금 뿔뿔이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친노, 친문계는 아니었다.
김현미 장관은 조금 예외. 그렇다면 진영 장관도 사실은 한국당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으로 가면서 아마도 지역구를 다시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부터 예상이 됐던 부분.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각각의 지역구들을 쭉 보면 거의 청와대 출신들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청와대 출신들이나 친문계열이 전부 다 이어받았다고 그런다면 아마 기사 제목은 이렇게 뽑힐 겁니다.
비문, 비주류 밀어내고 청와대 안착. 이렇게 뽑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한번 지켜는 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이 장관들 모두 다 비주류였다, 이것이 좀 눈에 들어오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한국당에서도 어제 여상규 의원도 그렇고 한선교 의원도 불출마선언하면서 정치권에서 불출마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랜 시간 갈등을 빚어왔던 바른미래당. 역시 오늘 확실한 이혼도장을 찍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새로운보수당 창당 8명이 탈당을 하면서 새로운보수당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역시나 안철수 전 대표의 합류가 관심이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듣고 오시죠.
[앵커]
유승민 의원의 얘기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하태경 의원 얘기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어제 2년 전에 결혼을 잘못했다, 이 말이 어제 화제가 됐었는데 하태경 의원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안철수 전 대표인 줄 알았는데 신부가 바뀌었다. 박주선 의원으로 바뀌었다,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통합 가능성, 연대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유승민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혁적 보수, 합리적 중도. 바른미래당 만들 때 창당 가치였는데 이 정신을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아직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일]
답을 못 들었으면 앞으로도 답을 들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결혼을 2년 전에 했는데 심지어 신부가 바뀌었다라는 놀라운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희화화하고자 함이 아니라 결국은 안철수와 유승민의 결합이라고 국민들도 다 본 거예요. 바른정당과 미래라는 키워드를 선점했던 안철수 전 대표가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이름이 바른계는 유승민 의원 지분이구나. 미래계는 안철수 전 대표 지분이구나 그랬는데 신부는 없어요. 그러면 장기 별거에 돌입한 건가. 그런데 신부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박주선 의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누구입니까? 지금 손학규 대표잖아요. 몇 차례 바뀐 결과 결국은 이게 뭐지? 국민들은 뭐지? 안철수 전 대표는 무슨 역할을 한 거지? 그 국민의당의 돌풍을 일으켰던 지난 총선에서, 지난 총선에서의 그 국민의당이 왜 쪼개지지라고 다 궁금해했는데 쪼개지더니 중도와 개혁보수가 통합하나 보다.
그런데 내내 2년 동안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전혀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하다가 쪼개져요. 쪼개진다는 얘기를 제가 2년 동안 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혼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졌던 신부가 외국에 나가서 별거하고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지금 저 질문을 의미는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그동안 왜 연락 한번 안 나눴지? 별거 중인데 2년 동안 연락 안 한 부부가 지금 한쪽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독일 간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돌아오면 둘이 다시 재결합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게 사실은 야속하고 답답하고 섭섭한 마음의 발로예요. 그저 당신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2년 전에 나를 사랑하긴 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철수 전 대표의 답은 저는 못 들을 거라고 봐요. 들어오면 과거 얘기 안 하고 안철수 전 대표는 미래 얘기할 겁니다.
이미 미래 얘기를 SNS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거는 잘못됐는데 양자 간에 책임이 있을 것이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 이 얘기를 하지.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참 안타깝지만 자기 길을 빨리 갔어야 하는데 너무 총선 직면해서 뒤늦게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앵커]
최영일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앞서 하태경 의원하고 인터뷰를 할 때 뉘앙스를 들어봤을 때는 뭔가 신부가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손학규 대표나 다른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전 대표와의 통합 가능성에는 여전히 여지가 있는 것처럼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서 귀국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내가 중도냐, 보수 쪽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느냐. 큰 틀의 방향은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이종근]
가장 중요한 게 공항에서 일성, 공항에 내리자마자 기자들에게 무슨 말부터 하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하는 분들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발언하는 분이 바로 하태경 의원 아닙니까? 하태경 의원은 여지를 많이 열어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 중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취할 수 있는 건 재개발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도 있지만.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어쨌든 자기가 만든 당이기는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두 자릿수가 아니라 거의 한 자릿수 지지율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정의당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의원 수지만 정의당보다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으로, 이 당명으로 새로 총선에 나가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또 바른미래당의 바른이라는 이름이 이미 떨어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상징되는 어떤 정파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바른미래당을 계속 존속시키면서 거기서 어떤 무엇인가를 꾀하기보다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헤쳐모여를 아마 주도하실 것 같고 또 한 가지 변수는 이겁니다.
지금 한국당이 50%를 지금 물갈이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현역 의원 50명 가까이 지금 나가야 됩니다. 불출마나 혹은 사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쯤해서 쓰는 용어가 있죠. 이삭줍기. 즉 한국당 의원들 중에 아마도 공천을 못 받은 의원들과 세를 규합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어쨌든 현역이었다는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당과도 손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존속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야말로 제3의 텐트론, 빅텐트를 내가 우산을 들겠다라는 일성이 아마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앵커]
독자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마는 재개발 쪽에 무게를 두신 이종근 평론가 얘기를 들어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당도 대폭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한국당 쪽에서도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복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출마를 어제 선언했던 여상규 의원.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는 당 지도부가 지위를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앵커]
여상규 의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안철수계 정도, 이 중도까지 다 가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최영일]
저는 공감입니다.
[앵커]
그러려면 당 지도부가 내려놔야 된다.
[최영일]
맞습니다. 공감이죠. 예를 들면 지금 황교안 대표는 당장 안철수 전 대표의 어찌 보면 한국당 쪽으로의 러브콜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지금 스펙트럼으로 굳이 본다면 한국당, 이쪽에는 우리공화당이나 혹은 창당될지 모를 기독자회당, 이런 쪽이 있다고 보면.
[앵커]
전광훈 목사 쪽까지.
[최영일]
그러면 이 반대쪽, 중도로 가는 데는 유승민 의원이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우리가 개혁 보수다. 우리가 새로운보수당 이름까지 붙이면서 합리적 보수다 얘기하고 있고 거기를 폴짝 뛰어넘어야 안철수 전 대표의 중도지대가 이것은 거예요. 그런데 중도까지 외연 확장을 해야 자유한국당은 보수를 대통합하면서 살 길이 있다.
어찌 보면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대립 전선을 쭉 밀어내서 올해 총선, 차기 대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 때부터 계속 궤멸되던 이후에 스스로 우리나라 보수를 부활시킬 수 있는 과업이 되는 건데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보수인지 중도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우리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 거기까지가 전선이 되는 거죠, 한국당의. 그래서 아주 저는 훌륭한 전략이라고 보는데 저걸 지도부가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일갈을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는가. 저는 황교안 대표의 결단이라고 보는데 현재 당 내부 사정과 안철수 전 대표의 결정에서 쉽지는 않은, 확률적으로는 낮은 경우의 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걸 지도부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이종근 평론가께서 답을 해 주시죠.
[이종근]
그런데 지금 시간, 총선의 시계가 너무 지금 촉박합니다. 아마도 1월 10일 정도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릴 거고요.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리면 사실상 당 대표는 거의 권한이 없습니다. 공관위에 거의 다 언론이 집중이 되고 또 공관위 대변인 말에 하나하나 주도권을 또 공관위가 가져가고 공관위 대변인을 향해서 모든 언론들이 주목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대위로 간다? 비대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아마도 대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 무게가 있지 지도부가 당장 내려가라는 그런 어떤 요구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합을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취지에서의 발언이었다.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변수가 더해질지 모르니까요. 차분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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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 평론가, 최영일 / 시사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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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개혁은 불가역적 시대 요구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오늘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등판하면서 앞으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출연 : 이종근 / 시사 평론가, 최영일 / 시사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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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개혁은 불가역적 시대 요구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오늘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등판하면서 앞으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