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 신설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 권력 견제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여 년 만에 새로운 수사기관이 탄생하게 된 건데요. 한국당 의원들은 세 번째 불법 날치기 통과라고 반발하면서 지금 의원직 총사퇴까지 결의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죠. 공수처.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고 우여곡절 속에 어제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법안,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년 만에 어제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안으로 통과가 된 건데요. 원안이었던 백혜련 의원 안과는 어떤 마지막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김홍국]
차이가 몇 가지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공수처 자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장차관 그리고 법관, 검사, 또 경무관 이상의 경찰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비서실 관여 제한조항을 넣은 것이 윤소하 의원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앵커]
비서실 관여 제한조항.
[김홍국]
제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라든가 관련된 의견 지시 관련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청와대가 여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청와대의 여러 가지 관련된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마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여를 제한하는 조항과...
[앵커]
청와대의 관여를 제한하는 조항, 처벌 조항도 있습니까?
[김홍국]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까지는 조항이 나와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법안이 일단 굉장히 마지막까지 긴박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는 추가적으로 규칙이라든가 또 공수처 운영규칙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이 아마 협의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거기에서 얘기가 될 것이고 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야당이 비토권을... 그래서 마지막 6명이 전체적으로 찬성을 해야 공수처장을 임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된 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혜련 의원 안과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데요. 청와대의 개입, 간섭 이런 부분을 보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됐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저는 23년 동안 그동안에 사회적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지고 검찰도 같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했던 다양한 무소불위의 권한 그리고 기소를 마음대로 사실은 제멋대로 주무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 안이 나왔지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과거 노회찬 의원이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안으로 최종적으로 일단 발의를 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기소권은 검찰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소독점권이 이렇게 되면 깨지는 겁니까?
[김병민]
검사와 판사에 한해서 제한되는 기소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기소는 여전히 검찰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검찰 같은 경우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실상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했다는 게 지금 현재 여권 측의 설명이고요. 다만 지금 과거에 있었던 백혜련 안과 새롭게 수정해서 올라가 통과됐던 윤소하 안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는 건 검찰 측에서도 설명하고 야권에서 가장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독소조항의 우려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 관련된 사건들을 공수처에 전부 통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앵커]
이첩 의무조항.
[김병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상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관련된 수사들을 어느 정도 지금 검찰이 진행하는 것처럼 제대로 날 선 수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수처 내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묻어버리게 되면 공수처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우려의 지점은 기소를 검사와 판사를 대상으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날 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을 바탕으로 공수처가 강력한 기소권을 행사한다든가 아니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기소권을 남용하게 됐을 경우 이루어지게 되는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통과에 대해서 우려를 보내는 시민들도 적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바른미래당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 관심이었었는데 비당권파 중에서는 박주선 의원만 반대표를 던진 상황이었고요. 민주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금태섭 의원이 기권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공천에서 배제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개별의 헌법기관이고요. 독자적으로 국정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는 유일하게 사실상 기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판들이 가해지고 있고 금태섭 의원은 그동안에 이런 소신들을 꾸준하게 밝혀왔습니다. 새로운 권력기관의 형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악용될 우려도 있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는 기소와 또 수사가 분리되는 그런 상황인데 공수처의 경우는 기소권까지 가지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검사 출신으로서, 아마 저는 박주선 의원이라든가 이런 검사 출신의 의원들이 그동안 잘못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의견들이 물론 당론에는 때로는... 가능하면 당론에 같이 부합할 필요는 있지만 또 그런 소신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도 저는 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시대적 상황들, 왜 이런 공수처법이라든가 또는 사법개혁안이 논의가 됐는가. 우리 국민들, 그동안 23년 동안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지난 22년 동안은 개혁입법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올 초부터 자유한국당이 악법이라고 하면서 이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검찰의 과잉수사, 또는 때로는 하명수사라든가 잘못된 그런 관행들,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견제하고 또 이제는 상시적으로 청와대라든가 대통령 또 관련 여러 가지 고위공직자들이 이제는 감시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거 같으면 검찰이 수사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카드로 내놓고 아예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수처가 이제 출범하게 된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감시라든가, 만일의 경우 출범시켜놓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공수처의 존재 자체도 그렇고요. 정권 차원의 문제도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다른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운영의 묘를 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국민들 또 시민단체, 각계에서 계속 감시, 견제하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드디어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옥상옥 조직이 탄생했다. 지금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온도 차는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의 성숙한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잠시 들어보시고요. 어제 의원직 총사퇴까지 결의한 한국당은 오늘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연말연시에 분주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극단적인 충돌을 자제했던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성숙한 결단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견제를 받지 않는 특권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데 대해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날치기당, 정의당은 불의당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야만 세력에 분노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려는 모든 분과 함께 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통합의 길을 열겠습니다.]
[앵커]
성숙한 결단에 박수를 보낸, 이인영 대표가 박수를 보낸 이 부분은 선거법 때보다는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가 적었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김병민]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수막도 걸고 구호 등의 메시지를 설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물리적인 충돌을 발생시킬 경우에 돌아오게 되는 후폭풍을 한국당도 감안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했겠습니다만 이인영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건 사실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를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마는 민주당이 수차례 얘기해 왔던 핵심 공약 사항들을 처리한 겁니다. 여기에 관한 우려나 독소조항 등에 대한 문제가 현실화돼서 구현되려면 이게 6개월 뒤의 얘기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 가는 방향에서는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아마 선거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장 강력하게 메시지를 설파할 거라고 보고요.
반면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무기력하게 야당이 일방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내준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의석이 108석인데요. 보고 있는 것처럼 108석의 한국당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들을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심재철 원내대표 얘기가 대통합의 길을 열겠다는 것은 그동안 강경한 보수 우파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순수성을 얘기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기 위한 폭넓은 통합의 길을 보다 크게 속도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메시지를 어제 설파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더불어날치기당, 불의당 이런 비판 끝에 지금 대통합 길을 열겠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보수 대통합 물꼬가 터질까요?
[김홍국]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김홍국]
왜냐하면 이미 노선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고요. 벌써 1월 3일 장외집회까지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을 이끌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경우는 계속해서 강경한 투쟁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당내에서 그런 흐름들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현재 새로운보수당이라든가 이미 새로운 흐름들의 물결을 타고. 더군다나 정치개혁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소수정당들도 약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많이 늦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108석이면 적은 의석이 아니거든요. 많은 협상을 통해서 치열하게 물밑협상을 통해서 보수 진영의 철학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외 투쟁, 농성, 단식 이런 걸로만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곳에서 단 하나의 자유한국당이 추구해야 될 것들을 얻어내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한 어려움들. 그리고 아마 다른 각 소수정당들이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치열한 물밑 흐름들이 이어질 텐데 지금의 노선들을 많이 바꾸지 않는 한 쉽게 대통합의 길이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로 뼈를 깎는 각오로 노력해야 되고요. 또 정치라든가 사법개혁의 기본적인 대의는 공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가다 보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그런데 의원직 총사퇴를 지금 결의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결행할지 그리고 결행한다고 해도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일단 의원직 총사퇴가 가능하려면 회기 중인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의 과반 표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4+1에서 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의도대로 표결이 될 리 만무하고요. 회기가 아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국회 운영의 상황을 보면 한국당에게 전혀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직 총사퇴를 통해서 조기 총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겠습니다마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한국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마지막으로 무기력하게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개정안 등이 한국당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문희상 의장의 편파적인 의사진행, 국회법을 무시한 채로 날치기 처리를 하도록 길을 깔아줬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항거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의원직을 다 던져버리는 수밖에는 없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당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최종적인 표결이 다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충분하게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만 가지고 지금의 정치력으로 한계를 느꼈다고 본다면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잘못된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기위해서 바로 몇 달 뒤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 선거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고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면 보수를 통합하고 혁신하고 쇄신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당의 길을 보여주는 게 의원직 총사퇴 얘기를 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김홍국 교수님, 조금 전 보수 대통합, 그런데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홍준표 전 대표, 공수처 통과되자 모두 한강으로 가라, 황교안 체제를 향해서 이렇게 돌직구를 세게 던졌거든요. 내부에서 서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김홍국]
일단 그만큼 모순과 지금 상황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이 계속해서 장외투쟁 그리고 바깥으로만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되면서 당내에서 뭔가 국회에서 얻어내야 되고 또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완전히 잦아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다고 해서 획기적인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내놓고 한 것은 아니지만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특히 인재영입 문제 어떻습니까? 지금 도리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든가 다양한 사회계층을 고려하는 인재영입을 하는데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하는 것을 했다가 지금 완전히 멈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내에서 어떤 소신 있는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의 공천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금 3선, 4선 의원들도 제목소리를 못 내고 있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 특히 보수 진영이 분열돼 있고 또 108석이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철시키지 못했던 데 대해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또 총선에 걸맞는 그런 정책과 대안들 그리고 인재영입 이런 것들의 흐름이 이어져야 될 텐데요.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 또 장외 투쟁까지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저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목소리를 잘 듣고 정말 밤샘토론을 하든 같이 모여서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을 가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위기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앵커]
뭔가 참신한 전략이 더 절실하다. 홍준표 전 대표, 91년 3당 통합 정신을 기억해야 된다, 얼마전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게 보수 통합의 물꼬를 트는 일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 이분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병민]
조국 전 장관, SNS에 본인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벽돌 몇 장을 놨던 그런 기억들을 얘기하면서 눈물이 핑 돌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사실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의 상징, 촛불개혁의 상징 등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법무부 장관에 오르고 대통령의 페르소나라고 부를 정도로 차기 대권주자의 길까지 거론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보여줬던 말과 행동이 여실히 다른 부분들이 드러났고 최종적으로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오늘은 심지어 조국 전 장관까지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된 내용의 공소장을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등을 거쳐서 얘기했던 수많은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국 전 장관이 하고 싶은 저런 메시지들은 결국은 앞으로 가져가게 되는 본인의 재판 그리고 아내의 재판 등에 있어서 이렇게 본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던 나의 의지에 반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이런 주장을 지지층들을 위해서 호소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공수처에 관련된 내용들과 본인을 너무나 동일시하게 되면서 가게 되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저는 여권, 민주당 입장에서도 공수처에 대한 사실상의 진정성, 이런 부분들과 조금 괴리되는 모순적 효과를 낳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 가족 일가 수사 관련해서 오늘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이런 상황입니다.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받았다. 그래서 자녀입시에 활용했다, 이 부분을 하나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의전원 장학금은 뇌물이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양측이 다투는, 누가 더 입증을 하느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김홍국]
그렇죠. 과연 정말 검찰의 공소장 주장대로, 그런데 검찰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여러 가지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흘렸던 내용들을 검찰의 전반적인 큰 그림 속에서 다 담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과연 정말로 확고하게 재판관들의 마음을 살 정도로 명확한 증거와 또 그런 구체적인 정황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증거들과 이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들, 본인이 그런 고초를 여러 가지 겪으면서도 하려고 했었던 공수처법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히 소회는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신에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초라한 결과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4개월, 5개월 동안 모든 압수수색과 사실은 한 개인의 모든 일상과 모든 것들을 거의 말살할 정도의 그런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변호인 측의 판단과 또 검찰 측의 판단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명명백백하게, 과연 그런 증거를 통해서 결과를 국민들께 확신시켜줄 수 있을 것인지, 검찰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상황이 됐고요. 최근에 구속 기소를 하려고 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흐름들과 저는 맞춰서 봤을 때 변호인들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가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측,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다, 오늘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 가족 일가 수사, 재판을 지켜봐야 되고. 그런데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신병을 확보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검찰수사가 앞으로 더 나가느냐 마느냐 갈림길에 선 거죠?
[김병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들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모든 일들은 송병기 부시장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연이 아닐 건데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송병기 부시장의 외장하드 그리고 USB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수첩으로 불리게 되는 수첩을 확보해서 여기에 상당 부분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일단 하명수사와 관련된 명확한 건을 검찰이 쥐고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송병기 부시장이 애당초 처음 내놨던 해명이라든가 하명수사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청와대가 내놨던 해명과 나중에 지나고 나서 봤을 때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과 달랐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일단 하명수사 논란이 하나의 핵심적인 큰 축이고요1 두 번째 축은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 인사들과 교류하고 거기서 기재부까지 움직여서 예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 등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 오늘 영장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인정함과 동시에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지만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송철호 현 시장이라든지 청와대 인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 이뤄지게 되면 그 다음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공직 후보를 매수하기 위해서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게 되는데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검찰의 시간이 훨씬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판단의 기준점이 오늘 영장심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말씀하신.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러 갔는데 만나지 못하고 온 모양입니다.
[김홍국]
그렇죠. 사실은 당대표, 미리 약속을 하지 않고 가서 만난다는 것,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에 국회의 일, 또 선거 인재영입이라든가 많은 현안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임동호 최고위원이 보여주기 식의 방문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약속을 안 해서 안 만나줬을까요?
[김홍국]
당연히 약속을 안 했다면 아마 만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겠지만 임동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송사와 관련돼 있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당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심사를 받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표가 만났을 때는 도리어 구설수에 오를 텐데요. 저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여러 차례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측면들도 많았고요. 최근에 또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오는 과정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에서 사실은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대신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그동안 발언들이 오락가락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임동호 최고위원이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보보다는 여러 가지 이런 의혹을 낳았기 때문에 명백하게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인지를 제대로 밝혀주는 게 중요하다. 물론 검찰수사가 앞으로 진행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도리어 헷갈리게 되거든요.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임동호 전 최고위원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계속 들어봤을 때 어떤 입장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송병기 부시장 업무수첩에서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병민]
이건 이미 보도가 된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수첩의 내용들을 봤다고 하는 내용이 과거에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한병도 전 수석 등에 대한 얘기를 일절 꺼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병도 전 수석,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오랜 친구 관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인데요. 하지만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보고 있는 일각의 시각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고 송철호 후보가 단수공천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여기에 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날 수긍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이후가 됐을 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동생이 공직에 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니 후보 매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의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임동호 최고위원은 더 이상 참고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적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계속에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사건에 관한 진실의 핵심 키는 결국 임동호 전 최고위원 본인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은 지금 여러 갈래의 수사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후보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어제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해임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추미애 후보자 뭐라고 답했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곧 있을 검찰 인사가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들어보셨지만 협의는 아니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김홍국]
법무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대신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좌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가 읽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랜 기간 청와대, 정치권 출입하면서 봤지만 추미애 의원처럼 강단 있는 여성 의원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좌고우면하지 않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그동안 법사위라든가 또는 당대표로서도 활동을 했던 역할들, 또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역할들... 그다음에 본인이 판사로서 법조인으로 활동했던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을 종합한다면 저는 법조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기술적 요소들을 통해서 지금의 잘못됐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던 검찰을 바꿔나가는 공수처가 설립되고 이후에 다양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많은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안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벌써 의지와 강단을 보여줬다. 대신에 마찰을 일으키는 방식은 가능하면 피하려고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윤석열 총장을 해임할 것이다. 또 수족을 쳐낸 인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인사를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김병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또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 핵심 지지층들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추미애 후보자 입장에서는 장관이 된 게 아닌 인사청문회 후보자 입장에서 박지원 의원의 얘기처럼 천하의 추미애 후보자가 긴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 자리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비껴가기 위한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답변을 했다고 보고요. 아주 만약 장관이 되고 났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를 훼방하기 위해서 뭔가 인사를 단행한다고 하면 추미애 장관은 내년도 총선에 출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아마도 무리하게 본인의 인사권을 바탕으로 법적인 위반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정치적 행보를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어제 박지원 의원, 천하의 추다르크도 떨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추미애 의원이 답변할 때 보니까 스카프로 다리를 묶고 있더라고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얘기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도 있었겠지만 과거에 삼보일배하면서 다리에 무리가 있었던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고정을 시켜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어제 상황이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왜냐하면 전임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얼마나 혹독하게 사실은 겪었고요.
가정이 파괴됐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딸까지도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전 대표도 대표까지 지낸 관록의 정치인이지만 사실은 긴장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야권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공세도 폈고 또 여러 가지 정치까지 철학들, 지금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습니까?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긴장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해 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죠. 이번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몇몇 정치인들이 포함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발표에 이은 정치권의 목소리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정의당 입장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게 코드 사면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제 특별히 눈에 띄는 두 분이 이광재 전 강원지사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입니다. 내년 총선에 영향이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아무래도 여권에 우호적인 지지층들을 달래기 위해서 사면한 것이 아니냐. 특히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양대 노총에서 제1 노총으로 올라섰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까지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민주노총의 전 위원장을 이대로 특별사면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맞지 않는데 총선을 두고 있는 지지층 결집이라고 야권은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요. 저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부패범죄 등으로 형이 선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친노, 친문이라고 얘기했던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서 차기에 뚜렷하게 대권 주자로 내세울 만한 인물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있는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이낙연 총리가 굳건한 대권주자 후보로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친노, 친문 인사라고 보기 어렵고 경기도에 있는 이재명 지사 등 후보군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핵심적인 우리 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 후보군을 찾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는 정치 평론가들의 중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광재 전 지사가 이번에 복권됨으로 인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 당선되고 그 이후에 있게 되는 당권 등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을 경우에는 차기에 있게 될 노무현 대통령의 우광재라고 불릴 정도의 인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권까지 가는 포석 위에서 정치적인 하나의 돌을 놓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면에 있어서 정말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셈법을 여러 가지로 고려한 것인지 어느 정도 궁금한 지점이 생깁니다.
[앵커]
그래서 야당 전직 의원들도 어제 사면이 같이 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광재 전 강원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복권이 됐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출마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총선에 출마할까요?
[김홍국]
출마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동안에 여러 단체들, 특히 남북관계라든가 우리 사회의 통합에 관련된 단체, 여시재라든가 이런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으로는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총선을 통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도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특히 소위 말하는 친문, 친노 진영에서는 과거에 우광재, 좌희정.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를 한 것 같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큰 흐름 속에서는는 민생사면이라든가 국민 대통합, 사회적 갈등이 너무 오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사면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과거 같으면 정권의 핵심적인, 박근혜 정부 때 막바지 사면 같은 경우는 거물 정치인들을 많이 사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좀 더 야권에 대해서도 좀 더 배려를 했다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광재 전 지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저도 충분히 눈여겨 볼 정치적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아닌 거죠?
[김홍국]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야 사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예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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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 신설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 권력 견제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여 년 만에 새로운 수사기관이 탄생하게 된 건데요. 한국당 의원들은 세 번째 불법 날치기 통과라고 반발하면서 지금 의원직 총사퇴까지 결의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죠. 공수처.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고 우여곡절 속에 어제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법안,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년 만에 어제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안으로 통과가 된 건데요. 원안이었던 백혜련 의원 안과는 어떤 마지막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김홍국]
차이가 몇 가지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공수처 자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장차관 그리고 법관, 검사, 또 경무관 이상의 경찰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비서실 관여 제한조항을 넣은 것이 윤소하 의원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앵커]
비서실 관여 제한조항.
[김홍국]
제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라든가 관련된 의견 지시 관련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청와대가 여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청와대의 여러 가지 관련된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마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여를 제한하는 조항과...
[앵커]
청와대의 관여를 제한하는 조항, 처벌 조항도 있습니까?
[김홍국]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까지는 조항이 나와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법안이 일단 굉장히 마지막까지 긴박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는 추가적으로 규칙이라든가 또 공수처 운영규칙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이 아마 협의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거기에서 얘기가 될 것이고 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야당이 비토권을... 그래서 마지막 6명이 전체적으로 찬성을 해야 공수처장을 임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된 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혜련 의원 안과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데요. 청와대의 개입, 간섭 이런 부분을 보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됐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저는 23년 동안 그동안에 사회적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지고 검찰도 같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했던 다양한 무소불위의 권한 그리고 기소를 마음대로 사실은 제멋대로 주무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 안이 나왔지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과거 노회찬 의원이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안으로 최종적으로 일단 발의를 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기소권은 검찰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소독점권이 이렇게 되면 깨지는 겁니까?
[김병민]
검사와 판사에 한해서 제한되는 기소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기소는 여전히 검찰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검찰 같은 경우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실상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했다는 게 지금 현재 여권 측의 설명이고요. 다만 지금 과거에 있었던 백혜련 안과 새롭게 수정해서 올라가 통과됐던 윤소하 안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는 건 검찰 측에서도 설명하고 야권에서 가장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독소조항의 우려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 관련된 사건들을 공수처에 전부 통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앵커]
이첩 의무조항.
[김병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상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관련된 수사들을 어느 정도 지금 검찰이 진행하는 것처럼 제대로 날 선 수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수처 내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묻어버리게 되면 공수처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우려의 지점은 기소를 검사와 판사를 대상으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날 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을 바탕으로 공수처가 강력한 기소권을 행사한다든가 아니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기소권을 남용하게 됐을 경우 이루어지게 되는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통과에 대해서 우려를 보내는 시민들도 적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바른미래당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 관심이었었는데 비당권파 중에서는 박주선 의원만 반대표를 던진 상황이었고요. 민주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금태섭 의원이 기권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공천에서 배제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개별의 헌법기관이고요. 독자적으로 국정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는 유일하게 사실상 기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판들이 가해지고 있고 금태섭 의원은 그동안에 이런 소신들을 꾸준하게 밝혀왔습니다. 새로운 권력기관의 형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악용될 우려도 있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는 기소와 또 수사가 분리되는 그런 상황인데 공수처의 경우는 기소권까지 가지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검사 출신으로서, 아마 저는 박주선 의원이라든가 이런 검사 출신의 의원들이 그동안 잘못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의견들이 물론 당론에는 때로는... 가능하면 당론에 같이 부합할 필요는 있지만 또 그런 소신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도 저는 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시대적 상황들, 왜 이런 공수처법이라든가 또는 사법개혁안이 논의가 됐는가. 우리 국민들, 그동안 23년 동안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지난 22년 동안은 개혁입법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올 초부터 자유한국당이 악법이라고 하면서 이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검찰의 과잉수사, 또는 때로는 하명수사라든가 잘못된 그런 관행들,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견제하고 또 이제는 상시적으로 청와대라든가 대통령 또 관련 여러 가지 고위공직자들이 이제는 감시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거 같으면 검찰이 수사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카드로 내놓고 아예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수처가 이제 출범하게 된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감시라든가, 만일의 경우 출범시켜놓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공수처의 존재 자체도 그렇고요. 정권 차원의 문제도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다른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운영의 묘를 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국민들 또 시민단체, 각계에서 계속 감시, 견제하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드디어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옥상옥 조직이 탄생했다. 지금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온도 차는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의 성숙한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잠시 들어보시고요. 어제 의원직 총사퇴까지 결의한 한국당은 오늘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연말연시에 분주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극단적인 충돌을 자제했던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성숙한 결단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견제를 받지 않는 특권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데 대해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날치기당, 정의당은 불의당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야만 세력에 분노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려는 모든 분과 함께 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통합의 길을 열겠습니다.]
[앵커]
성숙한 결단에 박수를 보낸, 이인영 대표가 박수를 보낸 이 부분은 선거법 때보다는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가 적었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김병민]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수막도 걸고 구호 등의 메시지를 설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물리적인 충돌을 발생시킬 경우에 돌아오게 되는 후폭풍을 한국당도 감안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했겠습니다만 이인영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건 사실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를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마는 민주당이 수차례 얘기해 왔던 핵심 공약 사항들을 처리한 겁니다. 여기에 관한 우려나 독소조항 등에 대한 문제가 현실화돼서 구현되려면 이게 6개월 뒤의 얘기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 가는 방향에서는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아마 선거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장 강력하게 메시지를 설파할 거라고 보고요.
반면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무기력하게 야당이 일방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내준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의석이 108석인데요. 보고 있는 것처럼 108석의 한국당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들을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심재철 원내대표 얘기가 대통합의 길을 열겠다는 것은 그동안 강경한 보수 우파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순수성을 얘기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기 위한 폭넓은 통합의 길을 보다 크게 속도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메시지를 어제 설파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더불어날치기당, 불의당 이런 비판 끝에 지금 대통합 길을 열겠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보수 대통합 물꼬가 터질까요?
[김홍국]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김홍국]
왜냐하면 이미 노선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고요. 벌써 1월 3일 장외집회까지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을 이끌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경우는 계속해서 강경한 투쟁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당내에서 그런 흐름들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현재 새로운보수당이라든가 이미 새로운 흐름들의 물결을 타고. 더군다나 정치개혁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소수정당들도 약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많이 늦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108석이면 적은 의석이 아니거든요. 많은 협상을 통해서 치열하게 물밑협상을 통해서 보수 진영의 철학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외 투쟁, 농성, 단식 이런 걸로만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곳에서 단 하나의 자유한국당이 추구해야 될 것들을 얻어내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한 어려움들. 그리고 아마 다른 각 소수정당들이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치열한 물밑 흐름들이 이어질 텐데 지금의 노선들을 많이 바꾸지 않는 한 쉽게 대통합의 길이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로 뼈를 깎는 각오로 노력해야 되고요. 또 정치라든가 사법개혁의 기본적인 대의는 공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가다 보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그런데 의원직 총사퇴를 지금 결의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결행할지 그리고 결행한다고 해도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일단 의원직 총사퇴가 가능하려면 회기 중인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의 과반 표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4+1에서 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의도대로 표결이 될 리 만무하고요. 회기가 아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국회 운영의 상황을 보면 한국당에게 전혀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직 총사퇴를 통해서 조기 총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겠습니다마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한국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마지막으로 무기력하게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개정안 등이 한국당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문희상 의장의 편파적인 의사진행, 국회법을 무시한 채로 날치기 처리를 하도록 길을 깔아줬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항거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의원직을 다 던져버리는 수밖에는 없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당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최종적인 표결이 다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충분하게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만 가지고 지금의 정치력으로 한계를 느꼈다고 본다면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잘못된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기위해서 바로 몇 달 뒤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 선거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고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면 보수를 통합하고 혁신하고 쇄신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당의 길을 보여주는 게 의원직 총사퇴 얘기를 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김홍국 교수님, 조금 전 보수 대통합, 그런데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홍준표 전 대표, 공수처 통과되자 모두 한강으로 가라, 황교안 체제를 향해서 이렇게 돌직구를 세게 던졌거든요. 내부에서 서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김홍국]
일단 그만큼 모순과 지금 상황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이 계속해서 장외투쟁 그리고 바깥으로만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되면서 당내에서 뭔가 국회에서 얻어내야 되고 또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완전히 잦아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다고 해서 획기적인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내놓고 한 것은 아니지만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특히 인재영입 문제 어떻습니까? 지금 도리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든가 다양한 사회계층을 고려하는 인재영입을 하는데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하는 것을 했다가 지금 완전히 멈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내에서 어떤 소신 있는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의 공천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금 3선, 4선 의원들도 제목소리를 못 내고 있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 특히 보수 진영이 분열돼 있고 또 108석이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철시키지 못했던 데 대해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또 총선에 걸맞는 그런 정책과 대안들 그리고 인재영입 이런 것들의 흐름이 이어져야 될 텐데요.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 또 장외 투쟁까지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저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목소리를 잘 듣고 정말 밤샘토론을 하든 같이 모여서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을 가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위기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앵커]
뭔가 참신한 전략이 더 절실하다. 홍준표 전 대표, 91년 3당 통합 정신을 기억해야 된다, 얼마전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게 보수 통합의 물꼬를 트는 일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 이분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병민]
조국 전 장관, SNS에 본인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벽돌 몇 장을 놨던 그런 기억들을 얘기하면서 눈물이 핑 돌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사실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의 상징, 촛불개혁의 상징 등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법무부 장관에 오르고 대통령의 페르소나라고 부를 정도로 차기 대권주자의 길까지 거론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보여줬던 말과 행동이 여실히 다른 부분들이 드러났고 최종적으로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오늘은 심지어 조국 전 장관까지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된 내용의 공소장을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등을 거쳐서 얘기했던 수많은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국 전 장관이 하고 싶은 저런 메시지들은 결국은 앞으로 가져가게 되는 본인의 재판 그리고 아내의 재판 등에 있어서 이렇게 본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던 나의 의지에 반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이런 주장을 지지층들을 위해서 호소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공수처에 관련된 내용들과 본인을 너무나 동일시하게 되면서 가게 되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저는 여권, 민주당 입장에서도 공수처에 대한 사실상의 진정성, 이런 부분들과 조금 괴리되는 모순적 효과를 낳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 가족 일가 수사 관련해서 오늘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이런 상황입니다.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받았다. 그래서 자녀입시에 활용했다, 이 부분을 하나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의전원 장학금은 뇌물이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양측이 다투는, 누가 더 입증을 하느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김홍국]
그렇죠. 과연 정말 검찰의 공소장 주장대로, 그런데 검찰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여러 가지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흘렸던 내용들을 검찰의 전반적인 큰 그림 속에서 다 담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과연 정말로 확고하게 재판관들의 마음을 살 정도로 명확한 증거와 또 그런 구체적인 정황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증거들과 이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들, 본인이 그런 고초를 여러 가지 겪으면서도 하려고 했었던 공수처법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히 소회는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신에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초라한 결과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4개월, 5개월 동안 모든 압수수색과 사실은 한 개인의 모든 일상과 모든 것들을 거의 말살할 정도의 그런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변호인 측의 판단과 또 검찰 측의 판단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명명백백하게, 과연 그런 증거를 통해서 결과를 국민들께 확신시켜줄 수 있을 것인지, 검찰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상황이 됐고요. 최근에 구속 기소를 하려고 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흐름들과 저는 맞춰서 봤을 때 변호인들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가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측,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다, 오늘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 가족 일가 수사, 재판을 지켜봐야 되고. 그런데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신병을 확보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검찰수사가 앞으로 더 나가느냐 마느냐 갈림길에 선 거죠?
[김병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들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모든 일들은 송병기 부시장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연이 아닐 건데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송병기 부시장의 외장하드 그리고 USB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수첩으로 불리게 되는 수첩을 확보해서 여기에 상당 부분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일단 하명수사와 관련된 명확한 건을 검찰이 쥐고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송병기 부시장이 애당초 처음 내놨던 해명이라든가 하명수사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청와대가 내놨던 해명과 나중에 지나고 나서 봤을 때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과 달랐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일단 하명수사 논란이 하나의 핵심적인 큰 축이고요1 두 번째 축은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 인사들과 교류하고 거기서 기재부까지 움직여서 예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 등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 오늘 영장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인정함과 동시에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지만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송철호 현 시장이라든지 청와대 인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 이뤄지게 되면 그 다음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공직 후보를 매수하기 위해서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게 되는데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검찰의 시간이 훨씬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판단의 기준점이 오늘 영장심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말씀하신.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러 갔는데 만나지 못하고 온 모양입니다.
[김홍국]
그렇죠. 사실은 당대표, 미리 약속을 하지 않고 가서 만난다는 것,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에 국회의 일, 또 선거 인재영입이라든가 많은 현안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임동호 최고위원이 보여주기 식의 방문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약속을 안 해서 안 만나줬을까요?
[김홍국]
당연히 약속을 안 했다면 아마 만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겠지만 임동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송사와 관련돼 있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당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심사를 받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표가 만났을 때는 도리어 구설수에 오를 텐데요. 저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여러 차례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측면들도 많았고요. 최근에 또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오는 과정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에서 사실은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대신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그동안 발언들이 오락가락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임동호 최고위원이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보보다는 여러 가지 이런 의혹을 낳았기 때문에 명백하게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인지를 제대로 밝혀주는 게 중요하다. 물론 검찰수사가 앞으로 진행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도리어 헷갈리게 되거든요.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임동호 전 최고위원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계속 들어봤을 때 어떤 입장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송병기 부시장 업무수첩에서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병민]
이건 이미 보도가 된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수첩의 내용들을 봤다고 하는 내용이 과거에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한병도 전 수석 등에 대한 얘기를 일절 꺼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병도 전 수석,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오랜 친구 관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인데요. 하지만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보고 있는 일각의 시각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고 송철호 후보가 단수공천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여기에 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날 수긍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이후가 됐을 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동생이 공직에 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니 후보 매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의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임동호 최고위원은 더 이상 참고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적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계속에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사건에 관한 진실의 핵심 키는 결국 임동호 전 최고위원 본인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은 지금 여러 갈래의 수사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후보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어제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해임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추미애 후보자 뭐라고 답했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곧 있을 검찰 인사가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들어보셨지만 협의는 아니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김홍국]
법무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대신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좌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가 읽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랜 기간 청와대, 정치권 출입하면서 봤지만 추미애 의원처럼 강단 있는 여성 의원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좌고우면하지 않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그동안 법사위라든가 또는 당대표로서도 활동을 했던 역할들, 또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역할들... 그다음에 본인이 판사로서 법조인으로 활동했던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을 종합한다면 저는 법조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기술적 요소들을 통해서 지금의 잘못됐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던 검찰을 바꿔나가는 공수처가 설립되고 이후에 다양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많은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안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벌써 의지와 강단을 보여줬다. 대신에 마찰을 일으키는 방식은 가능하면 피하려고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윤석열 총장을 해임할 것이다. 또 수족을 쳐낸 인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인사를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김병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또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 핵심 지지층들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추미애 후보자 입장에서는 장관이 된 게 아닌 인사청문회 후보자 입장에서 박지원 의원의 얘기처럼 천하의 추미애 후보자가 긴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 자리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비껴가기 위한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답변을 했다고 보고요. 아주 만약 장관이 되고 났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를 훼방하기 위해서 뭔가 인사를 단행한다고 하면 추미애 장관은 내년도 총선에 출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아마도 무리하게 본인의 인사권을 바탕으로 법적인 위반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정치적 행보를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어제 박지원 의원, 천하의 추다르크도 떨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추미애 의원이 답변할 때 보니까 스카프로 다리를 묶고 있더라고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얘기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도 있었겠지만 과거에 삼보일배하면서 다리에 무리가 있었던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고정을 시켜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어제 상황이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왜냐하면 전임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얼마나 혹독하게 사실은 겪었고요.
가정이 파괴됐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딸까지도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전 대표도 대표까지 지낸 관록의 정치인이지만 사실은 긴장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야권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공세도 폈고 또 여러 가지 정치까지 철학들, 지금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습니까?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긴장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해 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죠. 이번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몇몇 정치인들이 포함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발표에 이은 정치권의 목소리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정의당 입장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게 코드 사면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제 특별히 눈에 띄는 두 분이 이광재 전 강원지사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입니다. 내년 총선에 영향이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아무래도 여권에 우호적인 지지층들을 달래기 위해서 사면한 것이 아니냐. 특히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양대 노총에서 제1 노총으로 올라섰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까지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민주노총의 전 위원장을 이대로 특별사면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맞지 않는데 총선을 두고 있는 지지층 결집이라고 야권은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요. 저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부패범죄 등으로 형이 선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친노, 친문이라고 얘기했던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서 차기에 뚜렷하게 대권 주자로 내세울 만한 인물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있는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이낙연 총리가 굳건한 대권주자 후보로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친노, 친문 인사라고 보기 어렵고 경기도에 있는 이재명 지사 등 후보군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핵심적인 우리 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 후보군을 찾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는 정치 평론가들의 중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광재 전 지사가 이번에 복권됨으로 인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 당선되고 그 이후에 있게 되는 당권 등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을 경우에는 차기에 있게 될 노무현 대통령의 우광재라고 불릴 정도의 인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권까지 가는 포석 위에서 정치적인 하나의 돌을 놓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면에 있어서 정말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셈법을 여러 가지로 고려한 것인지 어느 정도 궁금한 지점이 생깁니다.
[앵커]
그래서 야당 전직 의원들도 어제 사면이 같이 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광재 전 강원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복권이 됐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출마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총선에 출마할까요?
[김홍국]
출마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동안에 여러 단체들, 특히 남북관계라든가 우리 사회의 통합에 관련된 단체, 여시재라든가 이런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으로는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총선을 통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도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특히 소위 말하는 친문, 친노 진영에서는 과거에 우광재, 좌희정.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를 한 것 같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큰 흐름 속에서는는 민생사면이라든가 국민 대통합, 사회적 갈등이 너무 오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사면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과거 같으면 정권의 핵심적인, 박근혜 정부 때 막바지 사면 같은 경우는 거물 정치인들을 많이 사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좀 더 야권에 대해서도 좀 더 배려를 했다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광재 전 지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저도 충분히 눈여겨 볼 정치적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아닌 거죠?
[김홍국]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야 사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예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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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 신설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 권력 견제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여 년 만에 새로운 수사기관이 탄생하게 된 건데요. 한국당 의원들은 세 번째 불법 날치기 통과라고 반발하면서 지금 의원직 총사퇴까지 결의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 신설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 권력 견제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여 년 만에 새로운 수사기관이 탄생하게 된 건데요. 한국당 의원들은 세 번째 불법 날치기 통과라고 반발하면서 지금 의원직 총사퇴까지 결의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