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논의 20여 년 만에 제도화…역사적인 순간"
靑 "견제·균형 시대적 소명 완수하도록 지원"
"검찰개혁 제도화 마지막 단계…국민의 힘"
문 대통령 "국회 볼썽사나운 모습…국민만 희생"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공수처 신설 법안이 통과되자 청와대는 논의 20여 년 만에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자축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가 가능했던 건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며,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수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검찰개혁이 마지막 단계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주요 민생법안이 줄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시급한 법안의 처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공수처 신설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 시스템 구축으로 가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 김영수
촬영기자 : 박진수·강영관
영상편집 : 이주연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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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공수처 신설 법안이 통과되자 청와대는 논의 20여 년 만에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자축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가 가능했던 건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