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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법원이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음은 조 전 장관 관련 주요 일지.
◇ 2019년 8월
▲ 8월 9일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 8월 14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74억원 투자 약정 사실 공개.
▲ 8월 16일 =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위장전입 의혹과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제기.
▲ 8월 19일 = 조 후보자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서 낙제하고도 6차례 장학금 수령했다는 의혹 제기.
▲ 8월 20일 = 조 후보자 딸, 고교 때 의학논문 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 제기.
▲ 8월 23일 = 조 후보자, 사모펀드 투자금·웅동학원 사회 환원 발표.
▲ 8월 27일 =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투입해 본격 수사 착수. 서울대·부산대 등 30여곳 압수수색.
◇ 9월
▲ 9월 2일 =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되자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 9월 3일 = 검찰, 동양대, 서울대 의대 등 2차 압수수색.
▲ 9월 4일 =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최성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발급한 적 없다" 언론 인터뷰.
▲ 9월 6일 = 지명 28일 만에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 9월 9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 검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 대표·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구속영장 청구.
▲ 9월 10일 = 검찰, 조 장관 동생 전처·펀드 투자처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자택 등 3차 압수수색.
▲ 9월 11일 = 법원,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구속영장 기각.
▲ 9월 14일 =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 귀국과 동시에 체포.
▲ 9월 16일 = 검찰, 조 장관 5촌 조카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구속영장 발부. 검찰, 조 장관 딸 소환조사.
▲ 9월 20일 = 검찰, 코링크PE 투자기업 익성·IFM 등 4차 압수수색.
▲ 9월 21일 = 검찰 '허위 공사계약' 의혹 웅동중학교 등 5차 압수수색.
▲ 9월 22일 = 검찰, 조 장관 딸 재소환.
▲ 9월 23일 = 검찰, 조 장관 방배동 자택,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연세대 대학원·이화여대 입학처 등 조 장관 자녀 지원대학 6차 압수수색.
▲ 9월 24일 = 검찰, 조 장관 아들 소환조사.
▲ 9월 26일 = 검찰, 조 장관 동생·전 제수 소환조사.
▲ 9월 30일 =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 조모 씨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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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CG) |
◇10월
▲ 10월 1일 =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 조모 씨 구속.
▲ 10월 3일 = 검찰,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 1차 소환조사.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 박모 씨 구속영장 청구. 조국 5촌 조카 주가조작·횡령 혐의 구속기소.
▲ 10월 4일 = 검찰, 조 장관 동생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 박모 씨 구속영장 발부.
▲ 10월 5일 = 검찰, 정경심 씨 2차 소환조사.
▲ 10월 8일 = 검찰, 정경심 씨 3차 소환조사. 검찰, 조 장관 동생 구인영장 집행. 동생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포기.
▲ 10월 9일 = 법원,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 10월 12일 = 검찰, 정경심 씨 4차 소환조사.
▲ 10월 14일 = 검찰, 정경심 씨 5차 소환조사. 조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 10월 16일 = 검찰, 정경심 씨 6차 소환조사.
▲ 10월 17일 = 검찰, 정경심 씨 7차 소환조사.
▲ 10월 18일 = 정경심 씨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 10월 21일 = 검찰, 정경심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10월 23일 = 법원, 정경심 씨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수감.
▲ 10월 29일 = 검찰,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 10월 30일 = 검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관련 대보건설 등 4개사 압수수색.
▲ 10월 31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발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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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CG) |
◇ 11월
▲ 11월 4일 =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관련 금융위 등 압수수색.
▲ 11월 5일 = 검찰, 조 전 장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압수수색.
▲ 11월 11일 = 검찰, 정경심 씨에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 적용해 추가 구속기소.
▲ 11월 12일 = 검찰 '사모펀드 연루 의혹' 상상인저축은행 압수수색.
▲ 11월 14일 =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소환 조사. 조 전 장관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행사.
▲ 11월 18일 = 검찰, 조 전 장관 동생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 11월 19일 =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
▲ 11월 21일 =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2차 소환 조사.
▲ 11월 25일 =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 11월 27일 = 법원,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발부.
◇ 12월
▲ 12월 4일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 12월 11일 =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3차 소환 조사.
▲ 12월 13일 = 검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기소.
▲ 12월 16일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1차 소환 조사.
▲ 12월 18일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2차 소환 조사.
▲ 12월 23일 = 검찰,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 12월 26일 = 법원, 조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12월 27일 = 법원,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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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법원이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음은 조 전 장관 관련 주요 일지.
◇ 2019년 8월
▲ 8월 9일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 8월 14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74억원 투자 약정 사실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