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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영상] 조국 측 김칠준 변호사 "감찰 중단,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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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조국 측 김칠준 변호사는 "감찰 중단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직권을 남용한 것도 아니고 감찰을 중단시킨 것도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했다"며 "(검찰에서는 조 전 장관이) 주요한 증거물을 파쇄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감찰이 종료된 뒤 올라온 최종 의견들 중 민정수석으로서 소속 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본인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나중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사표가 처리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감찰 중단 지시가 아니라 최종 의견 올라온 것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며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승연)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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