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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2019 인물로 본 정치 지형도]검찰 개혁 ‘마중물’서 정권 ‘시한폭탄’이 된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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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검찰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숙원을 풀고자 법무부 장관에까지 올랐지만, 취임 35일 만에 사퇴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권의 아직까지 정권의 ‘시한폭탄’으로 남았다. 검찰 개혁의 ‘마중물’을 자처했던 조 전 장관의 가족에 이어 본인까지 검찰 수사망에 오르면서 정권 후반기를 달리고 있는 청와대는 남은 임기 동안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현재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최종 책임자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지냈던 당시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했던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장관직 사퇴로 조용해질 것 같았던 논란은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다시 거세졌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해 청와대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고, 지시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하며 청와대의 선거 개입설을 일축했지만, 야권에서는 조 전 장관을 향한 공세를 계속하며 내년 총선에서 최대 쟁점으로 이어갈 태세다. 또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에 따라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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