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 갈림길…직권남용vs민정수석 재량권(종합)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유 전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게 한 결정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인지 정당한 정무적 판단이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조 전장관 측 사이에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조 전장관은 26일 오전 10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조 전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는 포토라인에 선 건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 이후 처음이다.

조 전장관은 가족과 관련한 비리 수사 과정에서 3차례,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수사 2차례 등 총 5차례 검찰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비공개 소환이었다.

포토라인 앞에 선 조 전장관은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 전장관은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째인데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검찰의 영장신청(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서 판사에게 소상히 말하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조 전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조 전장관은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한다.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27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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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vs 정무적 판단…구속여부 가를 열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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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전장관은 검찰조사와 입장발표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중단 지시 사실을 인정했다. 정무적인 판단으로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게 조 전장관 측 입장이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조 전장관의 감찰 중단 조치가 업무 권한 내 일인지 아니면 반부패비서관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전장관 측은 당시 정무적 판단으로 민정수석의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 전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에서도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하다"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 일부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민정수석실 판단으로 원 소속인 금융위에 통보했다는 얘기다.

반면 검찰은 유 전부시장의 비위와 관련해 조 전장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키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의 감찰을 중단 시킨 것은 특감반원의 직무에 없는 행동을 하게 한 것이고, 추가 조사없이 유 전부시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도록 한 것은 금융위에 대한 직권남용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중대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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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vs " 구속 촉구" 장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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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장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서울동부지법과 동부지검, 동부구치소 주변에는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의 집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조 전장관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유튜버 60여명은 오전 8시부터 서울동부지법을 찾았다.

조 전장관 지지자 40여명은 포토라인 근처에서 '조국수호 검찰개혁', '조국사랑' 등 피켓을 들고 조 전장관을 기다렸다. 조 전장관이 법원에 출석하자 "조국 수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때 조 전장관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 사이에 자리다툼이 일어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 전장관을 지지하는 단체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은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리적 해석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법원은 법리에 따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라"고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조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가 끝날 때까지 서울동부지법 맞은편 소리공원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전장관을 지지하는 '적폐청산 의열행동 본부'는 오후 4시 소리공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보수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오후 3시부터 서울동부지검 정문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경찰은 15개 중대 1200여명을 투입해 서울동부지법 인근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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