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보유세 추가 강화·거래세 인하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민주당 간사는 24일 "당정(黨政)은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 추가 강화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15억원 초과 아파트(투기지역·과열지구 내)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0.1~0.8%포인트 인상하고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6개월간 배제키로 했었다.

이에 김 의원이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다면서 12·16의 기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 정부 12·16 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종부세율 인상 방안 등이 포함됐다. 그는 법안 취지에 대해 "보유세와 관련해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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