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에 구속영장 청구…與"검찰권 남용" vs 野"피할 수 없는 수순"

檢, 조국 전 장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與"檢에 밉보인 개인 파괴하겠다는 보복적 행태"

野"文정권 3대 농단 진실 밝혀지도록 협력해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이라며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검찰과 조 전 장관과의 주장이 엇갈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판단을 통해 감찰과 관련한 결정을 내렸다. 또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라며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부실한 수사로 공소장 변경을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촌극을 벌이는 등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검찰 스스로 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먼지떨이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초유의 3대 농단(선거농단, 감찰농단, 대출농단)과 관련해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띄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국민께서는 조국은 꼬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신다”며 “조국 전 수석은 이제라도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며 청와대에서 본 것, 들은 것, 지시받은 것, 실행한 것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자백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3대 농단의 진실을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조국 전 수석이 국민과 국가 앞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권한을 남용해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