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반성을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은 “이제 조국은 꼬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이 남았다”고 했다.
지난 10월 14일 사의를 밝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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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검찰수사를 비판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조 전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음에도 검찰은 망신 주기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검찰 스스로 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혹평했다.
반면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수석은 이제라도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며 청와대에서 본 것, 들은 것, 지시받은 것, 실행한 것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자백해야 한다”며 “3대 농단의 진실을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 앞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조국. 파렴치한 사람의 최후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윗선 개입 여부 부정과 법적 책임은 없음을 교묘하게 피력하고 있다”며 “가히 총체적 비리와 위선의 화신다운 발언“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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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현일훈ㆍ김효성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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