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 여부 26일 결론… ‘‘감찰 중단 주체 누구’ 판단 관건 (종합)

‘3인 회의에서 감찰 중단 결정’ 주장 조국

검찰, ‘유재수 비위사실 민정수석실 인지 가능성 충분’ 판단

유재수 구속했던 권덕진 부장판사 이번에도 영장심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6일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주체가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심사도 맡아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확인됐는데도 특별감찰을 중단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16일과 18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 감찰 무마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재직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했는데도 3개월만에 감찰이 중단됐다는 내용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통상 검찰은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최근에는 서지현(46)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의 안태근(53) 전 검사장과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금전 지원에 관여한 혐의의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 회의를 거쳐 정당하게 감찰이 중단됐고, 감찰 단계에서 비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비위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기재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감찰 중단을 지시한 주체가 조 전 장관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판가름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가족 비리 사건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교수가 지난해 1월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시세보다 2억원 싼 값에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공직자인 조 전 장관에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외에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통상 뇌물수수 구속영장 청구 기준액은 3000만원이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가족 비리 사건은 불구속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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