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즘] 일상 파고든 마약에 청정국 지위 '흔들'…대책은

[뉴스프리즘] 일상 파고든 마약에 청정국 지위 '흔들'…대책은

[명품리포트 맥]

▶ SNS 타고 퍼지는 마약…교묘해지는 유통 수법

마흔아홉살 이동욱씨가 처음 대마초를 접한 건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이십대때에는 후배의 권유로 필로폰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고, 마약은 이씨를 이후 20년 넘게 지배했습니다.

이씨는 4년 전에야 겨우 마약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이동욱 / 마약경험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기가 저도 너무 힘들고, 자살 기도도 몇번 했고, 또 내가 이걸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너무 답답하고 눈물만 나오는 거에요. 약물이라는 게 그런거 거든요."

어린 시절 접한 마약을 끊기까지 수십년이 걸린 건데, 문제는 최근 온라인으로 마약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이씨처럼 10대와 20대에 마약을 경험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사범은 올해 전체 마약 사범의 20%를 넘어섰고, 10대와 20대의 비중도 지난해 1,500여명에서 올해 2,300여명으로 5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SNS는 마약 확산을 부추기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마약을 접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 유명 SNS에서 마약과 관련한 검색어를 입력했더니, 마약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의 광고 게시글과 함께 인증 사진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동욱 / 마약경험자> "대부분 아는 사람이었는데, 또 교도소 안에서 서로 알게돼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됐다면, (요즘에는) 단어만 검색을 하면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서 바로 전화해서 송금만 하면 오늘 바로 모든 게 이뤄지는 그런 세상이다보니까…."

마약 거래가 확산하면서 공항이나 항만을 통한 마약 밀반입도 더욱 늘어나는 상황.

마약류 밀반입량은 2016년 38.5㎏에서 지난해 무려 292㎏에 달했습니다.

<박찬형 / 관세청 국제조사과 사무관> "(신체 은닉을 하거나) 캐리어 가방에 별도의 이중 공간을 만들어 은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커피봉지, 차봉지, 어린이용 장난감, 양초 등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어떤 물건이든지…."

갈수록 교묘해지는 마약 유통 수법에 온라인망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일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 마약 범죄 증가에 수사강화…처벌은 솜방망이

클럽 버닝썬 사건에 이은 재벌가 마약 투약 논란.

일반 주택가까지 마약이 침투하면서 마약청정국도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손창석 / 부산시 진구> "요즘은 인터넷으로 채팅도 하고 소통하면서 굳이 현장 안나가도 소포로 보내고 그렇게 발달하다보니 역효과로 심지어 미성년자들도 마약을 습득하는 시대가 되어서…"

이에 검찰은 일선 검찰청에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과 암흑 경로인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때 마약청 신설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대규모 마약거래의 배후세력을 추적하고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마약 유통사범을 단속하는 전문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정·재계 인사 자녀들과 연예인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마약 사용자는 징역 1년 이상, 제조ㆍ판매자는 무기 또는 징역 5년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액상 대마를 밀반입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선호 /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은 1급 마약인 LSD를 흡입하고 밀반입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SK와 현대가 3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방송인 로버트 할리 등도 잇따라 형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는 40%가 넘습니다.

반면 징역 10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0.0004%에 불과합니다.

<최건하 / 울산시 남구> "마약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2차·3차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정혜 / 변호사> "외국에 실제 예보다 법정형이 낮으면 오히려 우리나라 마약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자체가 국민적인 법 감정에 못 미처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 마약사범 36%는 '재범'…치료·재활 보완책 시급

<박유천 / 가수 겸 배우>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고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

재판부는 마약을 끊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박 씨처럼 재판에 넘겨졌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마약사범은 40%가 넘고, 벌금형까지 합하면 전체의 절반 정도는 징역형을 면했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 3명 가운데 한명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상황입니다.

<윤현준 / 서강대 인사랑연구소 본부장> "초기 사용자를 위한 적절한 치료와 재활 시스템 부재의 결과입니다. 최근엔 LSD와 같은 강력한 마약에도 쉽게 노출되는…"

전문가들은 마약사범을 치료하는 국가 제도인 치료 보호와 치료 감호부터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감호소에 수용해 치료를 받게하는 제도인데, 대상은 작년 전체 마약사범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마약사범을 치료의 대상으로 봐야한다고 입으로는 외치지만 여전히 범죄자로 보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김성순 / 변호사> "현행법상 치료감호와 치료보호라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검찰이 마약사범에게 이를 청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마약 사범들을 치료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제도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약 치료 시설 마저 예산 부족으로 환자를 받지 못해 지정병원 이름을 반납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6천여 만원이었던 한해 마약 중독자 치료예산은 차츰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억원을 넘었던 10년전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한덕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사업팀 부장> "현재 중독자를 치료하는 병원도 얼마되지 않으며 그 마저도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 사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치료 재활 예산의 대폭 확충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마약범죄를 재범과의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중독 치료와 재활을 위한 시스템은 여전히 개선해야될 부분이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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