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 前 부시장 감찰 중단,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내게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에 대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전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변호인단의 입장이란 제목의 문제 메시지를 발송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사건(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의 경우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충실하게 밝혔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려 한다”면서 “다만 최근 보도 중 당시 조국 수석이 박형철, 백원우와 개별 상의를 하였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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