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책임 전가 진술 안했다…정무적 최종책임 나에게 있다"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변호인단 "조국, 알고 있는 내용 충실히 밝혀"…진술거부권 행사안한 이유 설명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배웅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알고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보도 중 박형철, 백원우와 개별 상의를 하였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며 추측 보도를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전날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가족 비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을 때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며 "언론을 통하여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최근 보도중 당시 조 수석이 박형철, 백원우와 개별 상의를 하였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재수 사건’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는 검찰 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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