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 부동산 대책에 與 “시의적절”… 野 “반시장 철학”

심재철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거냐” 비판

민주당은 “추가 보완책도 준비해야” 강공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집값 안정이 필요하다는데는 여야 모두가 공감했지만, 여권은 정부 정책에 박수를, 야권은 공급 물량 확대 없는 대책은 오히려 집값을 더 상승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예고도 없이 오늘부터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무법권력의 모습”이라며 “국민들이 준비할 새도 없이 오늘 당장 돈 묶는다는 것은 결국 현금부자만 집 사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 늘리는 대책 없이 수요만 때려잡는 것은 반시장경제 원리”라며 “ 총선에 도움된다면 국민의 재산권 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다뤄도 좋다는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적 철학”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주택 매각 압력에 대해서도 ‘보여주기 쇼’라며 평가절하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쇼로 미봉하겠다니 시장이 비정상적 반응할 것 불문가지”라며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SNS에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폭등시키고 국민 분노 높아가자 내놓은 면피성 조치”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많이 올랐으니 이제 그만 차익실현 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청와대의 주택정책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후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얻은 부당 수익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윤관석 정책위부의장은 “집값 안정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정부의 굳은 의지 반영한 시의적절 조치”라며 “필요하면 추가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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