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수송연료의 CO2 배출값 톤당 3.2만원으로 상향 에정

지구 온난화 일으키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

[베를린=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독일의 연방 상하원은 2021년 도입 예정인 수송 및 난방 산업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값 책정에서 시초가를 원안보다 크게 올릴 방침이다.

독일 dpa 통신은 16일 양원이 전날 철야 협상을 통해 기후변화 대책안에 합의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세웠다고 말했다.

전날 끝난 25차 유엔 기후 총회가 전세계 대상의 '탄소 시장' 설립 문제를 다음해로 넘긴 가운데 현재 세계에는 지역별 탄소 배출 거래시장이 수십 곳 세워져 있다. 독일은 유럽연합(EU) 전역의 에너지 및 중산업 분야 탄소시장에 속해 있다.

이 EU 시장에서 현재 수송과 난방 산업dms 거래 체제에서 제외된 상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는 당초 수송 및 난방 연료의 CO2 배출 가격을 톤당 10유로(11.13달러 1만3200원)로 책정했으나 연방 상원에서 중요한 표결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 녹색당이 이것을 상향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상하원은 25유로(3만2500원)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dpa의 보도인데 경제학자들은 이 정도의 가격이 되어야 사람들을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값으로 생기는 수입은 재생 에너지 전환 때문에 다른 유럽 지역에 비해 비싼 전기 값을 낮추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산화탄소 값이 높아지는 대신 장거리 통근자들은 2024년부터 상당한 감세 혜택을 본다. 그 전에 내년부터 철도 요금의 부가가치세가 낮아질 예상이다.

상하원 표결이 이번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 상원은 16개 주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녹색당은 연방 의회에서는 대연정에 반대하는 야당에 속해 있으나 몇몇 주정부에서는 연정에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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